최종수정 : 2019-11-14 15:22
주정부, 10개항 전자담배 규제 입법 추진
판매세 인상·니코틴 함유량 제한 등 '손질'
판매세 인상·니코틴 함유량 제한 등 '손질'
BC정부가 ‘폐암 원인’ 가능성 논란의 중심에 선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BC주 아드리안 딕스(Dix) 보건장관은 목요일 주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자 담배의 위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10개항 규제 계획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정부는 전자 담배에 대한 지방 판매세(PST)를 대폭 인상하고,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규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경우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PST는 기존 7%에서 20%로 크게 오르게 되며, BC주는 캐나다에서 전자담배에 대해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이 법안은 또한 기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인 연초세도 29.5센트로 2센트 인상을 추진한다. 새 세율은 입법이 통과되면 내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 계획은 전자담배에 대한 니코틴 액상 농도를 20mg/ml로 제한하는 법규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 유통 시 니코틴 함량 초과를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을 따른다.
또한 달콤한 향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도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일부 향은 생산이 전면 금지되며, 나머지 가향 전자담배 제품은 성인 전용 매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가향 전자담배 제품은 주유소나 구멍가게와 같은 나머지 소매점에서는 판매될 수 없으며, 일반 담배 맛으로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전자담배의 표준 포장지에 건강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규제도 강제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광고, 소매점 창구, 광고판 등에 대해 새로운 광고 제한 규정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안은 협의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BC정부는 1년 이상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해 협의를 해왔으며, 연방정부가 입법에 대한 조치를 곧 취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전자담배 규제 계획은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폐질환 사례가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로 마련됐다. 캐나다 암 협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74%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BC주에서는 앞서 지난 10월 16일에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가 처음 보고된 이래 2건의 의심사례가 추가로 보고됨에 따라 이 지역의 총 관련 환자 수가 3명으로 늘어났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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