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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기름값 투명법’ 제정 나선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9 16:11

18일 모니터링 강화 법안 제출, 유가 안정화 골자
"13센트 가격차 잡는다"··· 가격 담합 등 처단나서



BC주정부가 ‘바가지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주정부는 석유 및 가스회사들의 기름값 책정 과정과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새 법안을 18일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석유 회사들의 기름값 가격 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석유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법안은 지난 1년여 동안 BC주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휘발유 가격 폭등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가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8월 BC주 공공요금위원회(BCUC)가 실시한 기름값 조사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BC주는 태평양 북서 지역과 비교해 리터당 약 10~13센트의 설명되지 않는 가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BC석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강구, 지난달부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석유 회사들이 정제된 연료에 대한 수입과 수출, 정유소와 터미널의 연료량,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석유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감사 및 검사에 대한 규정도 마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내 가스 및 석유 회사들은 모든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문서 제공에 불응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한 검사나 문서 압수 및 100만 달러 가량의 벌금형도 선고된다. 

브루스 랄스턴 BC고용 및 기술 장관은 "그간의 기름값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이들 석유회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고 석유 유통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통해 BC주 기름값이 크게 인하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BC주의 휘발유가는 고의적인 마켓파워에 있기 보다는 유류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부족에 따른 수송제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 기름값 안정을 위한 처방이 BC 운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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