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2-27 16:02
자유당 정부 2020년 기후 정책 최대 현안
오일샌드 사업 vs 온실가스 제로, 양립 '팽팽'
오일샌드 사업 vs 온실가스 제로, 양립 '팽팽'
자유당 정부가 경자년(庚子年) 새해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기후 변화와 경제 정책의 위기 해결을 내세웠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오는 2020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구상을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캐나다에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유당 정부는 새해 국정의 첫 과제로 BC오일샌드 유전개발 사업인 새로운 오일샌드 프로젝트에 대한 내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옹호자들 및 현 정부의 ‘순제로(net-zero)’ 목표와 양립되는 최대 현안으로, 이번 정부의 프로젝트 승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론티어 오일샌드 프로젝트(The Frontier Project)는 현재 배출가스 문제와 경제 성장의 상반된 평가로 정치적 난국의 중심에 서 있다. 이 현안을 두고 옹호파와 반대파의 날선 공방도 불거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여부와 지구온난화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승인 거절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앨버타주의 제이슨 케니 주지사는 트뤼도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거부한다면 캐나다의 석유-가스 분야에 미래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연방-특허 합동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206억 달러 규모의 프론티어 광산 산업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프로젝트의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약 41년 간 연방정부에 120억 달러의 세수와 앨버타에 550억 달러의 세수 및 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산을 건설하는 데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500명의 운영 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원회는 이 광산이 습지와 오래된 숲에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번 오일샌드 프로젝트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프론티어 광산은 하루에 26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40년 이상 매년 약 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캐나다가 2005년의 7억30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5억1000만 톤으로 온실 가스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8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유당 정부는 오일샌드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 외에도 새해 초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BC주, 서스캐처원, 앨버타에 대해 제안된 규제를 허용할지, 아니면 연방의 규제안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새로운 연방 규제의 첫 단계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방 정부는 현재 앨버타에 자체적인 탄소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협상 단계가 남아있다.
연방정부는 최근 석유, 발전소, 광산과 같은 거대 산업에서 오는 오염에 대해서도 앨버타의 자체적인 가격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오는 2020년에는 탄소세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연방 탄소세가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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