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ICBC 개혁 추진한다···보험료는?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데이빗 이비 BC법무장관이 ICBC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사진=BC Government Flickr)

BC주정부가 ICBC의 의무,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빗 이비(Eby) BC법무장관은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ICBC는 BC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고 시민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공정하게 대우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창설되는 공정위원회는 ICBC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상황에 따라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들은 사고 후 ICBC의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시 공정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재검토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ICBC에 권고하는 권한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원회는 오는 2021년 봄에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ICBC도 주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ICBC 니콜라스 히메니즈 사장은 “모든 고객들은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정부의 결정을 반긴다”며 “ICBC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고객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우리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주정부는 ICBC 연간 재무제표도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방식으로 보고하고, 주행시험 온라인 예약 서비스 시스템도 개선해달라고 ICBC에 지시했다.

또한 사전 합의금 시스템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사고 피해자가 ICBC의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을 통해 추가 합의금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변화를 통해 피해자는 추가 소송에 대한 합의 없이도 ICBC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비 장관은 피해자가 공정한 합의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보상금 시스템은 29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오는 봄 입법을 통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ICBC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이번 소식에 BC주 시민들은 보험료도 더 저렴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낳게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주정부가 ICBC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