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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체도 ‘무이자 대출’ 자격 얻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16 11:52

CEBA 신청 대상 확대 ‘손질’··· 금융지원 '총력'
급여 총액 ‘2만~150만 달러’로 자격기준 완화
트뤼도, “상가 임대료도 지원 방안 적극 모색”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조건을 완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16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중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영세업자에 대한 확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출시된 CEBA는 자격을 갖춘 금융 기관들에게 최대 25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들에 최대 4만 달러의 무이자 신용 대출을 지원해 주는 구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신청 희망 사업체의 지난 2019년도 급여 총액이 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하여야만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 총액 기준이 2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확대되면서 혜택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상당수 영세 사업주들이 5만 달러의 문턱에 가로막혀 신청이 불가하거나, 임금을 근로자 대신 하청업체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배당을 통해 스스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처방이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수혜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들도 2022년 12월 31일 혹은 이전에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25%(최대 1만 달러)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고 싶은 소규모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들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19만5000개의 사업체가 무이자 대출 승인을 받았으며, 지원 자금은 총 75억 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이날 더 많은 사업체들이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CEBA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체들을 위한 상가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도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으로 명명된 이 구제 프로그램은 4~6월에 걸쳐 중소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BC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섬(PEI) 등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임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임대가 아닌 주거용 임대 시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와 주당국은 비즈니스 대상의 임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주당국과 협력할 예정이며, 목요일 저녁 전화회의를 열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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