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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업 임금 보조금’ 27일부터 접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21 11:40

730억 달러 대규모 경기부양책 “재고용·해고방지” 골자
정부, 보조금 견적 계산기 론칭··· 5월 중 보조금 지급 예상



코로나19 피해 기업에게 최대 75%를 지원하는 ‘기업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이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7일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CEWS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기업들이 서류 작업을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 CRA 포털을 통해 온라인 보조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금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다음주 신청 포털이 열리기 전에 CEWS 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견적을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CRA에 따르면, 이 계산기는 신청 지원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직원 수와 총 급여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이란 CEWS 청구 기간 동안 신청자(고용주)에 의해 캐나다에 고용된 개인을 말한다. 단, 고용주로부터 급여(적정 보수)를 받지 않은 기간이 14일 이상 연속된 경우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여기에 코로나19 이전과 위기가 진행된 동안에 받은 급여의 총액을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알 수 있다. 이 계산은 오는 27일 CEWS 신청 양식에 입력해야 하는 특정 금액(lines A - G)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여 마련된 CEWS는 2020년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원한다. 

CEWS에는 모든 사업체(대규모 또는 소규모, 영리 또는 비영리)가 지원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직원 급여의 75%(혹은 최대 주당 847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3월의 수익이 전년 동월 혹은 1월과 2월의 평균 매출 대비 15%가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4~5월 수익의 경우에는 30% 수익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되며, 신청서의 90%는 오는 5월 5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CRA 관계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5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CERB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 CEWS 프로그램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을 나누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4월 27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제출된 신청서는 5월 4일 자동확인 절차를 이용해 한꺼번에 확인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경우 5월 첫 2주 안에 승인을 받은 고용주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며, 다이렉트 디파짓을 등록한 이들에게 2~3일 이내 소급 지급된다고 전했다. 

한편, CEWS 프로그램은 올해 연방 국고에서 약 73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다. 

이는 연방정부가 1년 동안 국방비로 지출하는 공공자금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약 24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 CERB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이다. 

장 이브 뒤클로스 재무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미 해고된 직원들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임금 보조금으로 수백만 캐나다 근로자들이 다시 근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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