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며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500명의 시민이 ‘집주인도 국민이다’ ‘소급적용 위헌정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한 온라인 카페가 주도했다.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1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6·17대책’의 내용 가운데 기존 비조정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든 것을 비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사회를 맡은 이형오(48)씨는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고 말했다.

집회 내용 중엔 ‘신발 투척 퍼포먼스’도 있었다.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비꼰 것이다. 19일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정모(57)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