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은 서열 3위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위치한 닉슨 도서관 앞에서 한 연설이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제목으로 30분 가까이 진행한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0년여 추진해온 포용(engagement) 정책의 종언을 공언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 내내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CCP·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표현을 썼다. 시진핑과 중국에 대해서는 각각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더 이상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다”며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겨냥한 ‘결별(訣別) 선언’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정권 교체에 미국이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反體制)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연설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최근 발언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최근 한달여 사이에 경제·기업, 이념, 간첩 활동 분야에서 각각 중국의 행태와 문제점을 강도높고 상세하게 제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연설은 이를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교 수장(首長)이란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직설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어조(語調) 일색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연설에 대해서 미국의 되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대중(對中) 정책과 전략의 개막을 확실하게 선포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날 연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달라진 대중(對中) 인식과 전략의 향방을 5개 키워드로 분석해 본다.

①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맹목적 포용(blind engagement)’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세기가 아닌 자유로운 21세기를 우리가 누리려면,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그곳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중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포용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고서도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손을 물었다. 포용정책은 중국에서 이끌어내려 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낳았다.”

메리 셀리가 1818년 쓴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을 창조해준 인간과 세계를 향해 복수를 자행하는 괴물이다. 오늘날의 중국이 자신을 키워준 미국과 서방을 공격하고 말살하려 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의 진단이다.

“우리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순진했고, 냉전 종식후 승리에 도취했고,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말에 속았고, 우리는 겁쟁이 자본주의자였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거듭 다짐했다.

이날 연설 장소는 1972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공산 중국을 처음 방문해 미·중(美中) 수교(1979년)를 이끌어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기념해 만든 곳이다. ‘포용 정책’의 태동 현장에서 다시 48년 만에 국무장관이 공식 연설을 통해 그 종식과 새로운 정책의 본격 점화(點火)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② “중국을 더 이상 ‘정상 국가’로 대하지 않겠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를 세계 지배(global dominance)의 통로로 삼고 있는 중국을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며 차가운 대중 인식을 가감없이 표출했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trade)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raid)하는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 군과 기업, 학자·유학생·상사원 등에 대한 견해도 분명하게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그 목적은 중국 국민 보호가 아니며 CCP 엘리트들의 절대 통치 유지와 중국 제국의 확장에 있다.”
“중국기업과의 비즈니스는 다른 기업 거래와 똑같을 수 없다. 중국 기업은 독립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산당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애써 많은 이익을 남길 필요도 없다.”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

공산당 간부를 위시한 거의 모든 집단이 중국의 세계 지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실상(實相)을 미국과 전 세계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중(對中)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미국이 앞장서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다.

③ “중국을 믿지 말라. 그리고 검증하라”

“미 육군 복무를 거쳐 연방하원 의원과 CIA 국장, 국무장관 등으로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Communists almost always lie)’는 사실이다.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14억 중국인을 위한다는 것이다. 이 14억명은 오히려 감시받고, 억압받고, 말할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를 위한 대화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대화가 달라져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주일전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洁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외교담당)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제츠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구(舊)소련을 다룰 때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선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distrust and verify)’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수사(修辭)와 선전 공세에 농락당하지 않고 강력한 압박 전략을 펴겠다는 결의인 것이다.
중국이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 탓이 크다며 폼페이오는 이렇게 밝혔다.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 재산과 사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경제와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유 세계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독재(a new tyranny)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④ “중국 국민과 손잡고 민주주의 동맹으로 중국공산당 교체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은 어떤 외국의 적(敵)보다 중국 국민들의 정직한 의견을 무서워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분리된, 자유를 사랑하고 역동적인 중국 국민들과 관여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십년 동안, 중국 반(反)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그동안)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간의 홀대를 반성하기라도 하듯,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연설장에 천안문 시위 사태의 주역인 왕단(王丹)과 1970년대 이후 민주주의 운동가인 웨이징성(魏京生) 등을 초대,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인권 공세를 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mission)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 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중국 공산당에 투명성(transparency)과 상호주의(reciprocity), 책임성(accountability)을 요구해야 한다.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a new alliance of democracies)을 결성할 때이다.”

그의 이 발언은 대만·홍콩·티벳·신장 등의 중국 반체제 인사와 손잡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 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 포고’인 셈이다.

⑤ “지금 움직여야 한다. 미루면 우리의 자유를 중국에 빼앗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法治) 기반 질서를 뒤집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은 중국공산당(CCP)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유 국가들이 행동할 때이다. 중국에 대해 모든 나라가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도 ‘같은 원칙들(the same principles)’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유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공산 중국이 우리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

그는 “과거 소련에 취했던 봉쇄 정책을 하자는 게 아니다”며 “국제연합과 나토(NATO), G20 등을 활용하고 용기있고 분명하게 방향을 취한다면, 새롭고 복합적인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나는 자유 그 자체의 달콤한 매력(the sweet appeal of freedom itself)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중략)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에게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 세계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배가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거부한다. (중략) 우리는 여러 수단들을 갖고 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지(意志·the will)이다.”

송의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