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앞 "25일까지 연장 신청 받아"
'예외 변경' 규정 적용··· 평가까지 3일 소요
'예외 변경' 규정 적용··· 평가까지 3일 소요
BC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휴직에 처한 수십만 근로자들을 위해 일시해고(laid-off) 허용 기간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해리 베인스(Bains) BC 노동부 장관은 13일 성명을 통해 실업 근로자들의 재고용을 보장하는 일시해고 기간을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BC정부는 지난 5월 일시해고 기간을 현행 13주에서 16주로 연장하고, 또 그 다음 달 24주로 한 차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4월 팬데믹 기간 중 일시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은 오는 8월 30일부로 복직이 가능한 허용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일시해고 기간이 지나면 임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청 기업에 한해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주와 일시해고 상태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은 사례별로 고용기준법사무소(Employment Standards Branch; ESB)에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일시해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고용주 및 근로자들은 8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고용기준법의 예외 변경(variance)을 신청하면 된다.
이 예외 변경은 고용기준법의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 상황을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각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법의 취지와 일치하는 근무 상황에 대해 기준법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25일까지 직원들 중 50% 이상의 승인을 받아 일시해고 연장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복직 요청 날짜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고용주들은 미래 사업 계획과 가장 밀접하게 일치하는 날짜를 정하면 된다.
ESB의 고용기준국장은 예외 변경을 허가하는 재량권을 행사해 각 기업마다 만료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법의 모든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후 신청서에 요청된 기간을 참고해 연장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연장 신청 절차가 우편이 아닌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재설계됐다고 안내했다.
베인스 장관은 “70여 명의 관련 부서 직원들을 추가로 훈련시켜 신청서류들을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평가서가 발행되는 데 평균 3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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