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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 처벌 강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8-18 13:02

이번주 말부터 위반자 대상 집행 시행
수일 내 세부안 발표··· ’엄중 처벌’ 예고



BC주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드리안 딕스 BC보건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주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당국과 WorkSafeBC가 코로나19 감시 체계 및 집행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딕스 장관은 정부가 더 엄정한 처벌을 행사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찰과 합동으로 위반자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처벌 강화안은 부분적으로 공공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과 같은 바이러스 예방의 다른 측면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딕스 장관은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방역을 지키지 않아 다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모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여러 연회장과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등 많은 업소들이 정부의 방역 점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민들 중 6명이 위반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따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재예방기관인 WorkSafeBC 또한 처벌 집행 강화에 앞서 BC주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파악에 나서고 있다. 

딕스 장관은 “지금까지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과 관련해 경고와 권고로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다만 법 집행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은 양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딕스 장관은 최근 실내에서 열리는 사적 모임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2차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밴쿠버 소재 아이비 라운지, 피에르 샴페인 라운지, 웨스트 오크 레스토랑 등이 코로나19 노출로 잠정 폐쇄됐으며, BC 신규 확진자는 지난 사흘 새 236명이나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딕스 장관은 “이러한 사적 모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대면하는 모임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5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최대 모임 인원을 행사 규모나 특성에 따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새 집행 체제는 이번 주 후반부터 시행될 방침이며, 세부 사항은 향후 며칠 안에 마이크 판워스 BC 법무장관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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