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09-08 14:03
PBO "국가 재정적자, 세금 인상 불가피" 전망
2년 내 코로나 재정위기 올 것··· 부유세 거론도
2년 내 코로나 재정위기 올 것··· 부유세 거론도
캐나다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막대한 지출로 향후 1~2년 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위원회(PBO)의 이브 지루(Giroux) 수장은 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약 3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는 급속도로 불어나는 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부터 조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지출 규모로는 만성적인 재정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지루 수장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세수가 부진한데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주 연방정부가 새로운 보육 및 사회복지 지출을 포함한 고용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한 언론은 자유당 내부자의 말을 인용해 “향후 연방정부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로 새로운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제성장만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면, 결국 막대한 재정 지출이 국민들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루 수장은 “정부가 현재의 적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씀씀이가 절제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아직까지 국민들에 대한 세금 인상은 주시하고 있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이전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현재까지 취해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이같은 (증세 없는) 재정정책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루 수장은 “정부가 어떻게 나랏빚을 상환할 계획인지, 또 언제 지출을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실업률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개인소득세 408억 달러를 포함한 711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7월 경제·재정 전망 발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총 예산 지출액은 2020-21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내년 3월까지 지난해 12월 책정된 지출 목표액보다 469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최전선 지역사회 단체와 CERB 등 연방 비상대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금액은 현재까지 약 2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피터 줄리안 NDP 원내대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몫을 내는 공정한 세금 제도를 정부가 건설한다면 국가의 적자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국민에 대해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BC주, 활동 재개 3단계 다음주 시작될 듯
2020.06.18 (목)
다음주 보건당국 모델링 발표 결과 따라 결정
15억 달러 지원금 활용 방안, 설문조사로 묻는다
BC 주정부의 활동 재계 계획 3단계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BC주 존 호건 수상은 17일 오후 빅토리아 BC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대유행...
|
|
갈 데까지 간 동양인 혐오 범죄···BC주 가장 위험
2021.03.23 (화)
팬데믹 이후 캐나다 내 동양인 혐오 범죄 급증
동아시아계·여성이 가장 큰 피해···폭행사건도 잦아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 인식·피해자 목소리 높아져야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캐나다 내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계 캐나다인 단체 협의회(Chinese Canadian National Council...
|
|
캐나다 수천 억 나랏빚, 증세가 답인가
2020.09.08 (화)
PBO "국가 재정적자, 세금 인상 불가피" 전망
2년 내 코로나 재정위기 올 것··· 부유세 거론도
캐나다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막대한 지출로 향후 1~2년 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위원회(PBO)의 이브 지루(Giroux) 수장은 6일...
|
|
역대 최고액 로또 맥스 당첨자 BC서 나와
2021.06.23 (수)
BC 1등 당첨자 캠룹스 지역서 구매
역대 최고 당첨금(7000만 달러)이 걸린 로또 맥스(Lotto Max)의 주인공이 22일 추첨에서 가려졌다. 온타리오 복권공사(OLG)는 이날 밤 진행된 로또 추첨에서 로또맥스 잭팟의 당첨자가 각각...
|
|
캐나다 일시해고 기간 6개월 연장한다
2020.06.23 (화)
22일부로 한시적 시행···'영구 해고' 막아
"연방 규제 민간기업 근로자 대상 혜택"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휴직에 처한 정부 산하의 수백만 근로자들을 위해 일시해고 허용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필로메나 타시(Tassi) 연방 노동부 장관은 23일...
|
|
개인 간 환전 거래 한인 사기피해 발생
2019.03.12 (화)
이트랜스퍼로 3천달러 잃어... 총영사관, '환치기' 사기 주의해야
최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개인간 환전 거래가 성행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
|
유람선 꽉찬 미국, 텅텅 빈 캐나다···같은 나이아가라 맞나?
2020.07.23 (목)
▲미국 유람선 '메이드오브더미스트'호(위쪽)와 캐나다 유람선 '혼블로워'호./로이터 연합뉴스미국과 캐나다 접경에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
|
|
2021년 캐나다 최고의 직장은 바로 이곳
2021.01.13 (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TC 에너지 등 선정
팬데믹으로 회사 평가 기준도 변화해
구글이 캐나다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됐다. 회사 직원들의 익명 리뷰를 제공하는 글래스도어(Glassdoor)는 지난 한 해 동안 직접 해당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과거 일을 했던...
|
|
밴쿠버 한인 유학생, “사이버 성희롱 당했다”
2020.01.16 (목)
경찰·언론에 폭로, 소규모 '미투 운동' 이어져
동양계 렌탈그룹 운영자 '김치x' 비하...협박까지
밴쿠버에서 유학 중인 한 한인 여성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에 대한 문제가 뜨겁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
|
加 달러화 2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
2022.09.16 (금)
美 달러 초강세, 국제유가 하락에 ‘휘청’
16일 기준 '캐나다 1달러=미화 75센트' “루니 환율, 연내 73센트로 떨어질 수도”
미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화 가치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 달러의 초강세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캐나다 달러 약세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
|
캐네디언 타이어, 의료용품 판매하다 결국 '기부'
2020.04.10 (금)
일회용 마스크, N95마스크, 의료용 가운 등 대량 판매
매장에서 수술용 마스크 및 N95마스크, 의료용 가운 등을 대량으로 판매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캐네디언 타이어(Canadian Tire)가 결국 의료용품 등을 기부하면서 이번 논란이 일단락될...
|
|
캐나다-중국 관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2020.06.26 (금)
트뤼도, 멍완저우-中 구금 캐나다인 교환 요구 거절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쳐’···중국 호감도 최악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과 중국에 구금 중인 두 명의 캐나다인을 교환하자는...
|
|
밴쿠버행 항공기 탑승객 코로나19 감염 비상
2020.07.02 (목)
YVR 국내선 이용객 '자가격리' 필수 요망
국내선 밴쿠버행 비행기를 이용해 입국한 탑승객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벌어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BC질병관리본부(BCCDC)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2주 사이...
|
|
캐나다서 수요 가장 많은 직업 15선
2024.01.19 (금)
“졸업장 개수 상관없는 직업 늘어나”
영업사원, 재무 분석가, 용접공 등 인기
인적자원 컨설팅 기업인 란트스타트(Randstad)가 올해 캐나다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15개의 직업을 공개했다. 란트스타트에 따르면 오늘날의 고용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대학...
|
|
탄소세 환급금 이번주 계좌로··· 지급금은 얼마?
2023.10.06 (금)
1인 최대 447불, 4인 가구 최대 893.50불
GST 크레딧과 함께 지급··· 10일 정도 소요
이번주 BC주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BC 가구의 생활비 지원에 나섰다. 자체적인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BC주는 중저소득층을...
|
|
“加 국경, 백신 접종자에 단계적 개방”
2021.06.08 (화)
백신 2회 접종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논의
조만간 세부내용 발표할 듯··· 이달 말 기대
캐나다 정부가 조만간 미국 국경에 걸었던 빗장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7일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 캐나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
|
모기지 부채 금리 결정 앞 ‘폭풍전야’
2024.05.31 (금)
캐나다 모기지 부채, 23년 만에 완만한 증가세
주택시장 약세에 따른 일시적 현상··· 반등 예고
캐나다의 모기지 부채가 23년 만에 가장 완만한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30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 부채 수준은 올해 2월 기준...
|
|
“이게 무슨 냄새지?” 밴쿠버에 ‘악취 벌레’ 주의보
2022.10.12 (수)
역한 냄새 내는 ‘썩덩나무노린재’ 잇따라 출몰
식물 갉아먹고 집 침입하기도··· 비눗물로 퇴치 가능
최근 메트로 밴쿠버 지역 곳곳에서 역한 냄새를 내는 벌레가 잇따라 출몰해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일명 ‘악취 벌레(Stink bug)’로 불리는 썩덩나무노린재(Brown marmorated stink bug)는...
|
|
BC 코로나 45명 추가 확진
2020.03.18 (수)
누적 확진자는 231명으로 늘어
BC 보건당국의 보니 헨리(Henry) 박사는 18일 오후 정기 기자회견에서 BC 코로나 확진자가 45명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BC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1명으로 늘어났고, 추가 사망자는 다행히도...
|
|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 장례 문화에 대해 한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커’
2017.12.08 (금)
한인 장례준비 카운셀러로 일하는 옥혜정씨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일은 시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과 다른 장례 문화에 대해 잘 아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군요. 제 직업 소개를 통해 한인들이 장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