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09-23 17:07
제43대 연방하원 개원사 발표
코로나19 대응 정책 방향 제시
“캐나다 백만 개 일자리 창출”
노인 등 취약층 처우·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 정책 방향 제시
“캐나다 백만 개 일자리 창출”
노인 등 취약층 처우·지원 확대
자유당 정부는 23일 제43대 연방하원 개원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의지와 사후 지원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줄리 피예트 연방총독이 발표한 이날 개원사의 7가지 하이라이트를 짚어봤다.
주(州) 지원 통한 코로나19 검사 강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각 주정부를 지원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나 정부는 원거리의 고립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는 등 급증하는 검사 요청 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방 테스트 지원 대응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국민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PPE)도 계속해서 비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비상 임금 보조금 연장
코로나19 사태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2차 폐쇄(락다운) 조치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지역 공중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사업체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캐나다 비상 임금 보조금(CEWS)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여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이달 말까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고용 보험(EI) 제도 하에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캐나다 회생 혜택(CRB)도 추진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캐나다에 백만 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CEWS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캐나다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세웠다.
정부는 사회 분야와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 신속한 인력양성을 위한 즉각적인 교육,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캐나다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유급 근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계획(YESS)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공동체의 생명선이자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애인·노인·여성 처우 개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캐나다 장애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캐나다 장애 혜택,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들을 위한 고용 전략 및 ▲정부 장애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더 나은 절차를 포함하는 ‘장애 포용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을 위한 새로운 국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하고, 앞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에 대한 불균형적인 경제적 처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투입하겠다는 해결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의 조기 학습과 육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이행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클린 테크놀로지 기업에 지원 확대
정부는 캐나다를 청정기술의 세계 선두주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무방출(zero-emissions) 제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 유치 명목의 새로운 기금을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또한 친환경 정책인 '청정에너지기금(Clean Power Plan)’을 새롭게 창설키로 했다.
이 청정에너지기금은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지역에 잉여 청정에너지를 전달하는 아틀란틱 루프(Atlantic Loop)와 같은 프로젝트에 지원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이 제로인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제조업, 천연자원, 에너지 부문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인종차별에 대한 구조적 대응 수립
정부는 북미 전역에 퍼진 흑인 차별 항의 시위와 RCMP의 과잉대응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캐나다의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다루는데 전념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형사제재의 최소화에서 형벌로, 사면신청에서 (범죄)기록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방책을 제시했다.
또한 RCMP에 대한 민간인의 감독을 강화하여 무력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을 다루는 것, 특정 지역사회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공공조달의 다양성 증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항공 노선 개설
정부는 항공사들의 지역 노선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지역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안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번 신규 항공 노선 개설안을 형평성,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의 주요 문제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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