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09-23 17:07
제43대 연방하원 개원사 발표
코로나19 대응 정책 방향 제시
“캐나다 백만 개 일자리 창출”
노인 등 취약층 처우·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 정책 방향 제시
“캐나다 백만 개 일자리 창출”
노인 등 취약층 처우·지원 확대
자유당 정부는 23일 제43대 연방하원 개원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의지와 사후 지원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줄리 피예트 연방총독이 발표한 이날 개원사의 7가지 하이라이트를 짚어봤다.
주(州) 지원 통한 코로나19 검사 강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각 주정부를 지원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나 정부는 원거리의 고립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는 등 급증하는 검사 요청 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방 테스트 지원 대응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국민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PPE)도 계속해서 비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비상 임금 보조금 연장
코로나19 사태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2차 폐쇄(락다운) 조치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지역 공중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사업체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캐나다 비상 임금 보조금(CEWS)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여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이달 말까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고용 보험(EI) 제도 하에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캐나다 회생 혜택(CRB)도 추진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캐나다에 백만 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CEWS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캐나다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세웠다.
정부는 사회 분야와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 신속한 인력양성을 위한 즉각적인 교육,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캐나다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유급 근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계획(YESS)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공동체의 생명선이자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애인·노인·여성 처우 개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캐나다 장애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캐나다 장애 혜택,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들을 위한 고용 전략 및 ▲정부 장애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더 나은 절차를 포함하는 ‘장애 포용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을 위한 새로운 국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하고, 앞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에 대한 불균형적인 경제적 처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투입하겠다는 해결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의 조기 학습과 육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이행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클린 테크놀로지 기업에 지원 확대
정부는 캐나다를 청정기술의 세계 선두주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무방출(zero-emissions) 제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 유치 명목의 새로운 기금을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또한 친환경 정책인 '청정에너지기금(Clean Power Plan)’을 새롭게 창설키로 했다.
이 청정에너지기금은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지역에 잉여 청정에너지를 전달하는 아틀란틱 루프(Atlantic Loop)와 같은 프로젝트에 지원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이 제로인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제조업, 천연자원, 에너지 부문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인종차별에 대한 구조적 대응 수립
정부는 북미 전역에 퍼진 흑인 차별 항의 시위와 RCMP의 과잉대응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캐나다의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다루는데 전념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형사제재의 최소화에서 형벌로, 사면신청에서 (범죄)기록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방책을 제시했다.
또한 RCMP에 대한 민간인의 감독을 강화하여 무력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을 다루는 것, 특정 지역사회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공공조달의 다양성 증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항공 노선 개설
정부는 항공사들의 지역 노선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지역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안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번 신규 항공 노선 개설안을 형평성,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의 주요 문제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캐나다 국경 완전 개방 아직 멀었다"
2021.07.09 (금)
백신 미접종 외국인, 입국 규제 장기간 지속될 듯
트뤼도, "백신 완료 관광객은 수주 내 규제 완화"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
|
밴쿠버 전역 및 BC주 병원, “이제 무료주차”
2020.03.31 (화)
감염 전파 축소와 환자·의료진 편의 제공 목적
▲ 밴쿠버 전역 유료주차장 및 BC주 병원 주차장을 당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진=배하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계량 주차...
|
|
범죄경력회보서 혼란 언제 끝날까?
2019.06.14 (금)
캐나다 정부,5년 이전 실효된 형 적시된 이민 서류 요구
이민수속 불이익 우려..양국정부 협의 진행 중
캐나다 내 유학 및 이민 수속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양국간 사용 차이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한국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
|
加 입국시 PCR 검사 요건 폐지될 듯
2021.11.17 (수)
정부 소식통 “72시간 이내 단기 여행자엔 규정 해제”
이번주 금요일 공식 발표 예상··· 항원검사 도입 가능성도
앞으로 짧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캐나다인들은 입국시 필수로 요구되는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7일 사안에 정통한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
|
"실시간 교통정보 한 눈에···" 무인 키오스크 선봬
2019.05.22 (수)
메트로밴쿠버 전역 50여개 도입돼... 써리 센트럴역 첫 시범 개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키오스크(KIOSK)가 메트로밴쿠버 전역 교통시설에 도입된다. 트랜스링크(TransLink)는 22일 써리 센트럴역에 첫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설치, 보다...
|
|
BC주 2단계 백신 예방접종 돌입한다
2021.03.02 (화)
모든 BC주민 7월말 무렵 1회 접종 완료할 듯
보건당국, 8일부터 나이대별 사전예약 접수 1,2회차 접종 간격 16주로 확대··· 접종자 ↑
80세 이상 일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백신 접종 계획이 이번주 시행된다. BC보건당국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주 월요일부터 2단계 백신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 신청을...
|
|
“안 입는 캐나다구스 반납하고 크레딧 받으세요”
2023.07.27 (목)
‘중고거래’ 제너레이션스 플랫폼 캐나다 론칭
옷장에 안 입는 오래된 캐나다구스 재킷이 있다면, 이번이 공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캐나다구스(Canada Goose)는 기존에 사용하던...
|
|
加 백신여권 시행 첫발··· 세부안 마련
2021.10.29 (금)
BC주 국내외 여행용 연방 백신여권 발급 가능
백신 미접종 외국인 관광객·외곽 거주민 예외 적용
이번주 주말인 30일부터 항공·열차·선박을 이용해 다른 주(州)로 이동하는 여행객에 대한 백신여권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
|
|
캐나다 공립 치과보험 연말 본격화
2022.11.18 (금)
18일 공식 제정··· 12월 1일부터 첫 시행 나서
9억3800만 예산 추정··· 오는 2025년까지 적용
캐나다의 새로운 공립 치과보험(Canada Dental Benefit)이 올 연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18일 연방정부는 치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공립보험제 도입 법안(Bill C-...
|
|
캐나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전 사활
2020.12.18 (금)
내년 9월 전국민 접종 완료 기대··· 미국 뒤이어
1월까지 백신 50만 개 배포 "모더나도 접종 임박"
영국·미국에 이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캐나다 정부가 내년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캐나다공중보건국(PHAC)은 17일 성명을...
|
|
시급 올려도 소용 無···캐나다 인력난 심각
2021.12.10 (금)
소상공인 55% ‘일손 부족’···시급 인상 효과도 미미
기존 직원들의 업종 변경, 정부의 과도한 지원 지적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세금 감면 혜택 확장 촉구
캐나다 내 일손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영업자협회(CFIB)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
|
밴쿠버 대기질, 세계 최악···미세먼지 주의보 7일째
2020.09.14 (월)
미국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비 예보된 16일부터 점차 좋아질 것
밴쿠버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의 대기질이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위스 공기청정기 제조사...
|
|
加 ‘스텔스 오미크론’ 등장··· 확산 우려
2022.01.26 (수)
기존 오미크론 하위계보 ‘BA.2’ 전파 확인
100건 넘을 것으로 추정··· BC에만 66건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계보 가운데 하나인 BA.2 바이러스가 캐나다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은 26일 언론 발표를 통해 ‘스텔스...
|
|
BC주 코로나 바이러스 114명 검사···확진 1명
2020.01.31 (금)
첫 감염자는 중국 자주 오가는 40대 男···격리 치료 중
위험도는 “아직 낮아" 재확인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과 질병관리국 보니 헨리 박사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BC주정부 Flickr)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
|
"코로나 검사, 1시간이면 끝"···캐나다 진단키트 개발
2020.04.13 (월)
검체 묻은 면봉과 개발한 장비만으로 현장 결과 도출
연방보건부 생산·배포권 허가···정확성 검증 필요할 듯
캐나다의 한 생명과학기업이 코로나19 검사를 한 시간만에 마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생산 및 배포권을 허가받았다. 온타리오 카나타에 소재한...
|
|
캐나다 입국시 'ArriveCAN' 어플 등록 필수
2020.11.06 (금)
정부, 입국자 자가격리 사전 의무 신고 강화
21일부터 지침 이행··· 미준수 벌금 1000달러
연방정부가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사전 의무 신고 절차를 강화한다. 연방 공중보건국(PHAC)은 4일 입국 관련 신규 지침을 통해 오는 11월 21일부터 캐나다가...
|
|
“캐나다 내년 말부터 플라스틱 사용 금지”
2020.10.07 (수)
연방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화’ 입법 계획 발표
재활용 어려운 6가지 항목 공개···대체품 마련 예정
캐나다 정부가 오는 2021년 말부터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조나단 윌킨슨(Wilkinson) 환경기후 변화부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
|
코로나19 검사, "충분히 이뤄지고 있나"
2020.04.09 (목)
캐나다 언론, “현재의 감염상태 가늠하기 어렵다”
한정된 검진키트···우선 대상자 범위 축소되는 경향
최근 일부 언론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CBC보도에 따르면...
|
|
밴쿠버 인천행 항공편서 확진자 발생
2020.11.12 (목)
지난달 30일 에어캐나다 동승객 '감염 위험'
"총 13개 항공편 이용자 2주 자가격리 요망"
지난 일주일새 밴쿠버 항공편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 발견돼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는 밴쿠버에서 출발한 인천행 비행기에서...
|
|
코퀴틀람 쇼핑몰서 총격·칼부림 일어나
2021.04.27 (화)
대낮에 시민들 많이 찾는 곳서 발생···1명 중상
메트로 밴쿠버서 열흘 새 4번째 총격 사건
코퀴틀람 쇼핑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코퀴틀람 센터 쇼핑몰 H&M 매장이 있는 노스플라자 입구 앞에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