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加 신규 상업임대 구제안 입법화 시동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1-03 14:20

CECRA 대체 'CERS' 후속 법안 발의
타격 큰 기업에 최대 90% 임대료 지원
CERS 신청 자격·대상 "대대적 손질"


연방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 임대료 감면 혜택에 대한 후속 법안을 추진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특정 기업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 법안 C-9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의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CECRA)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업 임대 구제 정책인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의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CERS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임대료를 오는 12월 19일까지 최대 65%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 보건당국의 공공 보건 명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됐거나 사업 활동이 크게 제한된 사업체에는 25%의 추가 지원금(Lockdown Support)을 제공함으로써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기존에 시행된 CECRA는 소규모 사업체의 임대료를 최대 75%까지만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게만 임대료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CERS는 매출 감소율이 적은 나머지 사업체들에게도 각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10월 말 기준 중소기업을 위한 CECRA 프로그램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임대료 지원금을 승인했다. 이같은 정책은 캐나다에서 12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13만8000명이 넘는 소규모 기업 사업주(세입자)들을 돕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ERS는 상업 임대주의 협조를 거치지 않고 혜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입자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존 CECRA 프로그램 하에서는 임대주의 협조 없이는 임대료 지원금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CERS 신청자들은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24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소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CERS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올해 12월 19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나, 향후 2021년 6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특히 캐나다 전역의 필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소기업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개정된 이번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직면한 중소 사업체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여성 관광객, 콜하버 걷다가 낯선 남성에게 폭행
30대 용의자 체포··· 범행 이틀 전 경찰 폭행하기도
15일 오전 콜하버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의해 부서진 휴대전화 모습 / Tiktok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일면식이 없는 관광객을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팬데믹 이후 최대 역성장··· 민간 투자 곤두박질
관세 타격 입은 중소기업, 가격 인상 불가피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캐나다의 경제가 다가오는 2분기에 크게 뒷걸음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이 24일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연간 주행거리 1.5만km 이하 운전자도 대상
6월부터··· 5000km 이하 운전자는 이중 할인
오는 6월부터, 연간 주행거리 기준 보험료 할인 제도의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BC 주민들이 자동차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24일 BC주 공영 자동차 보험사 ICBC는 기존 연간...
SIU 조사 착수··· 터미널 1 출발장 도로 폐쇄
▲터미널 1 출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폐쇄된 모습. /X(옛 트위터)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경찰이 30세 남성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온타리오주 특별수사대(SIU)가...
에밀리 카 출신 교포 2세 제이디 차
한국계 캐나다 작가 제이디 차. /스페이스 K한국계 캐나다 작가 제이디 차(42)가 영국 최고 권위 현대미술상인 터너상 후보에 올랐다.터너상을 주관하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은 23일(현지...
다음 시즌부터 PWHL 참가··· 리그 7번째 구단
밴쿠버에 여자 프로 아이스하키 구단이 창단한다.   PWHL(Professional Women’s Hockey League)의 에이미 쉬어(Acheer) 비즈니스 운영 부문 부사장은 23일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밴쿠버를...
광고가와 실제 가격 차이··· 퀘벡서 집단 소송
항공권 구매 시 광고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한 에어캐나다에 대해, 법원이 10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퀘벡 항소법원은 23일 판결문에서 에어캐나다가 퀘벡 소비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20년새 47%→58% 증가
부모 소득·거주지에 따라 진학률 격차 여전
캐나다에서 지난 20년간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진학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지긴 했지만,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이 여전히 진학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23일 새벽 발생, 일부 차선 재개방
▲2200번지 일대 건물 여러 채에 소방차들이 물을 뿌리는 모습  /Vancouver Fire Rescue Services수십 명의 소방대원이 수요일 새벽 이스트 밴쿠버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사업장 지원과 화재...
BC 주민이 잘 놓치는 각종 환급금 정리
“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면 다양한 혜택이”
세금 신고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BC주 정부가 세금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섰다.BC주에서는 매년 수많은 주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딜라우디드와 비처방 기침약 함께 복용
2020년 이후 BC 미성년자 사망자 수 130명
밴쿠버 아일랜드의 15세 청소년이 약물 오남용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BC에서 진행 중인 불법 약물 비상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22일 RCMP에 따르면,...
첫 날에만 200만 명 몰려··· 총선 관심 ‘고조’
▲/Elections Canada제45대 연방 총선 사전 투표가 지난 21일 마감된 가운데, 참여 유권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2일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Canada)는 초기 집계 결과, 이번 사전...
5~7채 피해 입어··· 연기 흡입한 1명 병원 이송
사진제공= Langley RCMP 화요일 오전 랭리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불이 나 1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랭리 RCMP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 23분께 랭리 66 애비뉴 20500블록에 위치한...
경제 해법 갈리는 자유·보수··· 공약 최종 점검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와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제45대 연방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국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새 예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 42.6%·보수당 37.1%··· 사흘새 격차 2.8%p 줄어
동부는 자유당, 중서부는 보수당 우세··· BC가 최대 격전지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엿새 남은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나노스 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연방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42....
용의자 10대 남성 추정, 직원 경미한 부상
지난 주말 버나비 메트로타운 쇼핑몰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1일 버나비 RCMP에 따르면, 사건은 오후 3시 30분경 푸드코트 인근 매장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콘데 나스트 선정 ‘조용한 명소 50곳’ 중 한 곳 뽑혀
BC 북부 태평양 연안 군도··· 인구 4000명
BC주 북부의 태평양 연안 군도인 하이다과이(Haida Gwaii)가 세계적인 여행 전문 매거진 ‘콘데 나스트 트레블러’(Condé Nast Traveler)가 17일 발표한 ‘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명소 50곳’ 중...
세계 최대 규모 시크교 축제··· 차량 전면 통제
폴리에브, 싱 등 주요 정치인 모습 드러내기도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이 19일 써리에서 열린 바이사키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BC Government Flickr 지난 주말 써리에서 열린 시크교도 축제에 55만 명 이상이 운집한 가운데,...
“긴 줄에도 투표”··· 투표소 운영 조정 예고
자유당·NDP 공약 선거집 발표··· 경쟁 본격화
▲/Elections Canada제45대 연방 총선의 사전 투표가 지난 금요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연방 선거 사전 투표 첫날 유권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시모어 산서 캠핑하다 180미터 아래 추락
봄철 산악 지대 눈사태·추락사고 위험 높아
사진제공= North Shore Rescue 지난 주말 노스밴쿠버의 시모어산(Mount Seymour)에서 친구와 함께 캠핑을 하던 20대 여성이 절벽 밑으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노스쇼어 구조당국(North...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