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압박 줄겠지만 反中과 한일관계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는 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겨 한국을 궁지에 몰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더 존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반중(反中) 캠페인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1년 넘게 협상에 진전이 없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내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도 동맹의 역할과 비용 분담 증대를 원하지만 트럼프 같은 방식이 아닌 상식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임기 중 종종 제기돼 안보 리스크를 부추겼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론도 잦아들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반중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서 다자 안보협력체 쿼드(Quad),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박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기술, 인권,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동맹 네트워크 참여를 망설인다면 중국 편에 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직설 화법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중시해온 오바마 정부 때처럼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되풀이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바이든 진영 및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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