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내 불법 약물 비범죄화 해야”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밴쿠버 시장이 밴쿠버가 캐나다 최초로 불법 약물 소지를 비범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 시장은 18일 진행된 화상 회의에서 “불법 약물 소지는 범죄가 아닌 보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는 이제 이웃들을 의료진과 연결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BC주는 지난 2016년 4월 이후 불법 약물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고 있다. 불법 약물, 특히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자가 201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증가하더니, 2015년과 2016년에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내린 결정이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494명과 1547명을 찍으면서 정점을 찍었던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는 2019년 900명대로 크게 감소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올해 1, 2월만 해도 70명대였던 월별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3월에 114명으로 크게 뛰더니, 지난 5~7월에는 매일 BC에서 평균 5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역대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특히 밴쿠버시에서는 다른 시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추가 조치가 시급해 보였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BC 보건당국 보니 헨리 보건관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용자들이 약물을 숨어서 복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아담 팔머(Palmer) 밴쿠버 경찰서장도 불법 약물 소지 비범죄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와 사법계의 계속되는 촉구에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금의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안전한 대체 약물 보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불법 약물을 비범죄화하는 것은 묘책이 아니라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밴쿠버 코스탈 보건당국 패트리샤 데일리(Daly) 부회장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불법 약물은 그 어느 때 보다 위험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지금의 비상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스튜어트 시장의 발의할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밴쿠버시는 불법 약물 소지법에 대한 면제를 연방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만약 시행된다면 불법 약물 문제가 심각한 BC주 북부 지방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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