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12-01 13:04
대규모 경기부양책 편성··· 민생 지원 확대
기업 구제·중산층 복원·세제 정책 등 골자
2021-2022년 시행 예고 "역대 최대 규모"
기업 구제·중산층 복원·세제 정책 등 골자
2021-2022년 시행 예고 "역대 최대 규모"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3년간 1천억 달러를 투입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30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침체된 국가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캐나다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으로, 정부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다각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구제 정책과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주요 추진 사업들을 분야별로 짚어봤다.
기업 및 서비스업계 지원책 마련
연방정부는 기업 임금 보조금(CEWS)의 지원 비율을 내달 20일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다시 상향하고, 내년 3월 13일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입은 관광·숙박·요식업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별 대출 지원으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항공업에 대한 신규 지원 자금으로 약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자녀 양육 지원 보조금 지급
캐나다 중·저소득 가정은 내년부로 6세 미만 아동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캐나다 자녀 양육 수당(CCB)을 받을 자격이 있고, 12만 달러 이하의 순소득을 얻고 있는 가정은 향후 4번에 걸쳐 각각 300달러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첫 지급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시행되며, 나머지 지급은 내년 4월, 7월, 10월에 각각 이루어진다. 순소득이 12만 달러 이상인 가정은 저소득 가정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준주 정부 및 원주민 지역의 보육 기관들은 시설에서 돌보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 대해 분기별로 300달러를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여름 일자리 지원 확대
연방정부는 2021-22년에 4억4750만 달러를 들여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일자리 4만 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들이 이 기간 외에도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프로그램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된 청소년 한 명당 최저 임금 가치의 100%까지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고용주가 파트타임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2년간 5억7530만 달러를 청소년 고용 및 기술 전략(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에 투자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4만53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학 기관 또는 견습 프로그램 졸업자들도 2021-22년 동안 정부가 대신 지불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에는 3억294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연방정부는 최대 140만 명의 졸업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친환경 주택 장려 리베이트 제공
정부는 2020-21년부터 향후 7년간 ‘홈 에너지 레트로핏(The Home Energy Retrofit)’ 프로그램에 26억 달러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들은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최대 5000달러까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감사(Audit)에 대한 리베이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신청한 리베이트는 2020년 12월 1일부로 소급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에너가이드(EnerGuide·연간 전기소비량 예상표) 효율성 평가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여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모집과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의 충전소 수를 늘리기 위해 3년간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1억5000만 달러를 배정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마스크 GST/HST 면세
연방정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face shield)의 GST/HST를 면세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20-21년도를 시작으로 향후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약 9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바디캠 착용 의무화
앞으로 최전방 RCMP 경관들의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020-21년을 시작으로 향후 6년간 2억3850만 달러의 비용을 이 프로그램에 투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종화된 지역 사회와 원주민 사회의 치안 유지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다. 향후 이 프로그램은 연간 5000만 달러의 자금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2021-22년부터 5년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갱집단 퇴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주정부 재정 지원 확대
재정 안정 프로그램(Fiscal Stabilization Program)은 매년 5% 이상의 비자원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주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주정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60달러였으나, 연방정부는 2019-20년도와 2020-21년에는 1인당 170달러로 거의 세 배 가까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 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기요양시설 기금 투입
연방정부는 향후 3년간 장기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 10억 달러의 기금 투자를 약속했다. 이 자금 지원은 1인당 기준으로 주에 배정될 것이지만, 각 주정부는 세부적인 지출 계획을 제공하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향후 5년간 디지털세 부과
연방정부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1-22년을 시작으로 향후 5년에 걸쳐 34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홈오피스 재택근무자 소득 공제
캐나다 국세청(CRA)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이들에게 최대 400달러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공제 혜택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집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고용주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CRA는 이를 통해 간소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어비앤비·임대사이트 세금 징수
연방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기반 단기 임대사업에 GST/HST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들과 다른 호텔 대용 숙소 임대 웹사이트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5년에 걸쳐 3억6000만 달러의 신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종업원이 자사 주식을 일정 행사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인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employee stock option grants) 부여에 연간 20만 달러를 새로운 한도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2억 달러의 정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소유한 집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도 내년에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납된 세입 14억 달러를 거둬들이겠다는 취지로 향후 5년간 6억6000만 달러를 국제 탈세와의 전쟁에 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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