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加 최초 불법 약물 합법화 ‘초읽기’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시 내의 불법 약물 소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밴쿠버의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시장은 27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밴쿠버에서 불법 약물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것에 대해 패티 하이두(Hajdu) 연방 보건부 장관과 공식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연방정부가 이를 허용하게 되면, 밴쿠버는 불법 약물 소지가 비범죄화되는 캐나다 최초의 도시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밴쿠버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밴쿠버 내에서 적은 양의 불법 약물 소지를 합법화하도록 연방 정부에 요청하자는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약물 소지가 합법화되면 복용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해 몰래 음침한 곳에서 안전하지 않은 길거리산 약물을 복용하는 대신, 안전한 대체 약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약물 중독 치료도 더욱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 당국의 설명이다.  

BC주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약물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오고 있다. BC에서 불법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830명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더니,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389명과 1427명의 BC 주민이 불법 약물로 목숨을 잃으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안전한 대체 약물 보급과 약물 예방 서비스센터의 역할로 인해 2019년 사망자 수는 918명으로 줄어들면서 다소 진정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체 약물 공급망이 막히게 되면서 2018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 사망자 수를 경신하는 등,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밴쿠버시는 캐나다 내에서 불법 약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난 2016년 이후 5년 동안 밴쿠버에서만 1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불법 약물과 관련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법 약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약물은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로, BC주 검시소(BC Coroners Service)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전체 불법 약물 사망자 중 86%를 차지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펜타닐 문제로 인해 BC 보건당국과 경찰 관계자들은 불법 약물 소지를 비범죄화함으로써, 약물 문제를 보건상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을 밝혀오고 있다.

존 호건 수상도 지난해 약물 복용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물 소지를 비범죄화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보내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불법 약물 비범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방 보건부가 이에 대해 밴쿠버시와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불법 약물과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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