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균형외교’로 평화통일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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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회장 정기봉)가 주최한 평화통일 강연회가 지난 19일 오후, 줌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회에는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법학 박사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바이든 시대와 중국: 한반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문일현 교수는 이번 강연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 개막을 맞이해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을 제언했다. 첫번째로는 미·중 외교의 독트린(doctrine)을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성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외교원칙을 뚜렷이 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목표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별로 미국과 중국의 이익균형점을 모색해야 하고, 두 국가가 충돌 시 한국 정부는 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견국과의 연합을 창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병상련’ 국가와 연합함으로써 함께 협조하면서 미·중 관계 처리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중 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미국과 일방적으로 가치동맹을 추구하면 한국 외교의 목표는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그렇다고 미국과의 가치동맹 대안이 중국과 가치동맹은 아니다”라며 “기종 동맹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공존공영 가능한 가치의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전략적 절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런 전제를 한미 양국 모두 수용해야 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을 무시한 채 ‘중국 올인’ 정책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일현 교수는 “결과적으로는 통일을 위해 한국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만도 위험하지만,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연회를 마무리했다.

민주평통 정기봉 회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의 끈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건지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한국이 국력이 커진 만큼 앞으로 더욱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중국에 실질적인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밴조선편집부

강연회 영상: https://youtu.be/RtlydaHo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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