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1-06-06 10:29
구글·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대기업이 세계 어디서 활동하든 각국 정부가 최저 법인세 15%를 부과하는 방안에 주요 7국(G7)이 합의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로 구성된 G7의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현지시각) 런던에서 만나 8년간 교착 상태였던 최저 법인세 협상에서 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 세율을 공동 설정하기로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G7 합의는 또 다국적기업이 본사·공장 등 물리적 법인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기업이 상품·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낸 지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소재한 곳에서 과세한다’는 국제 법인세의 근간을 100년 만에 흔드는 조치다. G7 합의는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대형 IT 기업이나 제약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 같은 IT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각국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본부를 유치해 경제를 지탱해온 나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10월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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