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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유급 병가 제도 영구화 추진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8-05 14:43

오는 10월 말까지 주민 의견 수렴 후 결정 예정
공공 협의 후에는 '내년 1월부터 영구화' 발효



BC주정부가 지난 5월 도입된 임시 유급 병가 제도(Paid sick leave)를 영구화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해리 베인스 BC노동부 장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유급 병가 제도 영구화 여부에 대한 BC주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BC주는 현재 유급 병가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으로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유급 병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기업에게는 근로자에게 최대 3일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된 금액의 일일 최대 200달러를 환급해 주고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 정부는 앞으로 약 세 달 동안 대중의 공공 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협의는 이달 5일부터 9월 14일까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급 질병/상해 휴가의 종류,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 등에 관해 고용주 및 노동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급 병가 일수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유급 병가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의 초안을 만들어 공공의 피드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베인스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근로자가 몸이 아플 때는 질병의 전파를 막고 직장의 안전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유급 병가 제도의 영구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가 혜택이 없는 저보수 일자리의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결근할 경우,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것인가, 임금을 상실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급 병가는 기업과 근로자와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공공 참여가 완료된 후에는 규정 확립을 통해 유급 병가를 영구히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개정을 거친 영구 유급 병가 제도는 2022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 의하면 현재 BC주 전체 근로자의 50%가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등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BC주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이 온전한 유급 병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협의 참여 사이트: engage.gov.bc.ca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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