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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2021]트뤼도, 주택 구매자 위한 정책 지원 공약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8-25 16:41

‘세금 환급·주택 청약·임대 후 소유’ 등 지원책 마련
투기세력 단속도 약속··· 모기지 보험료도 25% 인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첫 집 구매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뤼도 총리는 24일 해밀턴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자유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한다면, 국내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자유당은 먼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첫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구입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인스펙션 비용 등 각종 클로징 비용에 대한 텍스 클레임을 5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유당 정부는 이를 1만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산이다. 

트뤼도 정부는 또한 40세 미만의 사람들이 4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 제도인 ‘첫 구매자 주택 청약(First Home Savings Account)’ 프로그램도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1975년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가 소개한 주택 구매자 저축 플랜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자유당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첫 주택 구매자들은 세금 없이 청약 통장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임대료 일부를 계약금으로 대체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해주는 ‘Rent-to-own’ 프로그램도 시행할 방침이다. 

트뤼도는 5년 이내에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명목으로 향후 1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자유당 정부는 주택 구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입찰 제도를 없애는 등 투기세력을 엄중히 단속하고, 앞으로 2년간 외국인의 주택 구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연방모기지보험공사(CMHC)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보험료를 25% 인하함으로써 현재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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