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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표 총선 공약, 경제 회복 발판 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9-02 14:09

자유당 1일 총선 플랫폼 공개··· 6개 분야에 초점
"공약 이행 예산 5년간 780억 달러 투입 계획"
법인세 인상·고소득자 세금 인상으로 재원 확보



올해 자유당의 총선 슬로건은 ‘모두를 위해 앞으로(Forward. For everyone)‘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다. 

이러한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자유당의 선거 플랫폼이 지난 1일 대중에 공개됐다. 트뤼도 당대표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최종 공약 내용을 발표하며 팬데믹 이후의 재건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7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자유당이 내놓은 선거 플랫폼에는 트뤼도 대표가 그간 집중해온 코로나19 대유행의 회복과 주택시장, 의료, 경제, 기후 변화, 화합 등 6가지 주요 항목이 명시됐다.  

자유당은 기후 변화와 원주민과의 화합, 예술 및 문화와 같은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총기 규제와 권총 사용을 금지하는 주를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다른 당의 공약과 차별점을 뒀다. 

또한 자유당은 코로나19 공약과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캐나다 고용 회복 프로그램(CRHP)을 2022년 3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캐나다의 고용시장을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여기에는 여행자들과 연방 근로자에 대한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담겼다. 공개된 플랫폼에는 백신 의무 시행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방 접종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기업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앞당기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당은 올해 초 발표된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 외에도, 연방 근로자들에 대한 10일간의 유급 병가를 앞당기겠다는 약속과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연방 규제 기업 여성 근로자들에게 5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연방 고용주들로 하여금 탐폰과 패드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에 임시로 업무 재배정이 필요한 여성들을 수용하기 위해 캐나다 노동 강령의 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병원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가상 진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신 건강 우선 순위 지정, 새로운 의료 인력 채용 촉진과 더불어 낙태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유당은 이같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은행과 보험회사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한편, 부유층 연간 소득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최소 세금(Minimum tax)’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트뤼도는 최고소득자들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에 맞서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의 자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이 설정한 750억 달러의 공약 이행 예산은 대형 은행과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인 250억 달러의 세수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당은 연방 적자가 올해 1569억 달러에서 2025-26년에는 32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간 적자는 의회 예산처가 8월에 발표한 선거 전 적자 전망치보다 연평균 140억 달러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단, 자유당의 추산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1년 봄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GDP 점유율은 51.2%에서 49.2%로 5년간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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