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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내년부터 주택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9-08 15:16

2022년 1월부로 임대료 동결 종료
인상 한도는 1.5%···석 달 전엔 통보해야



내년 BC주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BC 주정부는 8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오는 2022년 1월부로 주택 임대료 동결을 중단하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1.5%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년간 BC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면 3개월 전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월세 인상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만약 2021년에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무시해도 된다.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임대인의 주택 임대료 인상을 금지했고, 지난 3월에는 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주택 임대료 동결은 지난해 BC 총선 당시 BC NDP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 NDP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임대료 인상 규정을 기존의 ‘물가상승률+2%’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주택 임대료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주정부의 이번 발표 직후 밴쿠버 임차인 협회(Vancouver Tenants Union)는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 많은 세입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은 너무 이른 결정”이라며, 임대료 동결을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연장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정부는 주택 개조의 이유로 거주민을 퇴거시키는 일명 ‘레노빅션(renoviction)’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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