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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유급병가 제도 의견수렴 통해 개편 시동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9-23 14:50

노동부, 내달 말까지 2차 주민 의견수렴 나서
희망 유급 병가 일수 조사··· 내년 1월 제도화



BC주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될 유급 병가 제도(Paid sick leave)에 대한 2차 주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21일 해리 베인스 BC노동부 장관은 지난 6주간 진행된 유급 병가 제도 1차 의견수렴 단계에서 수렴한 응답을 바탕으로 제안된 세 가지 병가 옵션에 대한 2차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BC주의 근로자와 고용주 총 2만6000명 이상이 기존에 시행 중인 병가 혜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작성,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지난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 수렴에 더해 다시 한번 BC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진행된 공공협의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급 질병/상해 휴가의 종류,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 등에 관해 고용주 및 노동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2차 설문조사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급 병가 일수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유급 병가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등 공공의 피드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2차 옵션 선택 양식서는 지난 20일부로 정부 참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오는 10월 25일까지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양식서에는 최소 병가 일수(3, 5, 10일)에 대한 옵션이 제시되어 있다. 

베인스 장관은 “병가 혜택이 없는 저보수 일자리의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결근할 경우,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것인가, 임금을 상실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급 병가는 기업과 근로자와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유급병가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베인스 장관은 "온라인 설문조사 및 옵션 선택 양식서를 통해 제공된 피드백은 BC주만의 공정성, 균형성, 합리성을 갖춘 개인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영구 유급 휴가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공 참여가 완료된 후에는 규정 확립을 통해 유급 병가를 영구히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개정을 거친 영구 유급 병가 제도는 2022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BC주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이 온전한 유급 병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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