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1-09-24 15:38
자유당 정부, 재정 확장이냐 긴축이냐 ‘기로’
나랏빚 줄이는 데 무게··· “부채 규모 낮출 것”
나랏빚 줄이는 데 무게··· “부채 규모 낮출 것”
3기 출범을 앞둔 자유당 정부가 4차 대유행이 강타한 캐나다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국민과 정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재정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야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트뤼도 정부는 출범 이후 캐나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재건을 위해 신중한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당은 집권 초기 적극적인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향후 5년간 연방정부의 상대적 부채 부담을 줄이려는 긴축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당은 코로나19 긴급 지출 프로그램을 서서히 종료함과 동시에, 현재 약 48.5%에 달하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2025-26 회계 연도까지 약 46%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유행 전에 이 비율은 대략 30%였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적자는 오는 2026년까지 32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유행의 절정기에 집계된 3140억 달러 상당의 적자와 비교해 큰 차이다.
8월 중순 의회 예산처는 올 회계연도 적자를 정부가 봄 예산에서 밝힌 1547억 달러보다 줄어든 1382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러한 적자는 팬데믹에 따른 지출이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세수의 증가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자유당 정부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 재건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78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중 약 300억 달러는 ’하루 10달러 국가 보육 프로그램’에 배정될 방침이다.
자유당이 설정한 780억 달러의 공약 이행 예산은 대형 은행과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인 250억 달러의 세수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자유당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은행과 보험회사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한편, 부유층 연간 소득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최소 세금(Minimum tax)’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트뤼도는 최고소득자들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에 맞서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CRA)의 자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자유당 정부가 이러한 재정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충분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 트뤼도 정부는 또다시 야권의 막대한 재정지출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퀘벡블록당은 연방정부가 280억 달러의 즉각적인 CHT 인상 요구에 동의하고, 매년 CHT를 최소 6%씩 인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CHT는 주정부의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 프로그램인 ‘캐나다 의료 이체’ 자금 시스템이다.
퀘벡블록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정책은 향후 4년 동안 연방 의료 이전 비용을 치솟게 만들 수 있다. 이대로라면 CHT는 2026년 회계연도에 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캐나다 의회예산처(PBO)가 예상한 517억 달러보다 75% 많은 수치다.
따라서 자유당이 이 요구에 동의한다면 2026 회계연도의 적자는 자유당이 예측한 320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7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향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자유당 정부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트뤼도 정부가 연방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정 계획의 윤곽을 되도록 빨리 그려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유당은 올가을 정부 재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재정정책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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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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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수)자 A18면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 환영행사 광고 중 ‘서부캐나다 해군동지회’가 주최단체 중에 누락돼 바로잡습니다.
광고 내용 중 '밴쿠버 해병전우회'는 서부캐나다 해군동지회의 오기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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