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기조 다른 美 “대북 제재 계속 이행”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가 됐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이 방송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만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국무부는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유효하며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메시지는 한국 정부가 거듭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정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앞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유인책)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국무부가 지난 4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실패한 핵 대화가 이뤄진 지난 몇 년 동안 허물어진 제재망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국내와 역내의 제재 당국에 추가적 제재 대상을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3일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등의 요청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일 소집된 데 대해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화성-8형 발사를 ‘자위적인 국방 활동’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안보리 소집 자체를 “용납 못 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추종 국가들인 영국·프랑스 등은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매도하면서 국제 평화와 인접 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억지를 부렸다”며 “(안보리가) 강도적인 미국식 사고와 판단에 치중하며 이중잣대를 갖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드는 경우 그 후과가 어떠하겠는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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