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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로운 코로나 지원제도 출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0-21 11:32

‘선별적 지원’ 형태로 전환··· “내년 5월까지 운영”
코로나 타격 큰 기업·근로자 위해 74억 달러 투입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를 이틀여 앞두고, 74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새롭게 확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주 종료되는 기존의 광범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선별적 지원(targeted measures)의 형태로 전환하고, 내년 5월 7일까지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CEWS)과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ERS), 캐나다 회복 혜택(CRB) 등 기존의 코로나19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종료된다. 

대신에 10월 24일부터는 이를 대체할 새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인 ▲타격 기업 회복 프로그램(Hardest Hit Business Recovery Program)과 ▲관광·환대 산업 회복 프로그램(Tourism and Hospitality Recovery Program), ▲캐나다 근로자 락다운 혜택(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먼저, ‘관광 및 환대 회복 프로그램’은 호텔·관광·여행 및 레스토랑과 같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 5월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 및 환대 산업에 임금과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비즈니스들은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 12개월 동안 월평균 40%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과 현재의 매출이 40%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자격 기준에 부합한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및 관광 사업자에게는 최대 75%의 보조율로 지원금이 제공된다. 

‘타격 기업 회복 프로그램’은 앞서 ‘관광 및 환대 회복 프로그램’의 기준 대상에는 맞지 않지만 여전히 대유행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에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50%의 월평균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과 현 1개월치의 매출이 50%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대 보조금율은 3월 중순까지 50%로 책정되고 그 이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한 앞으로 일시적인 락다운에 직면한 사업체들도 그간의 매출 손실과 관계없이 임금 및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11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캐나다 고용 회복 프로그램(CRHP) 역시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의 CERB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캐나다 근로자 락다운 혜택’은 EI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을 포함해, 락다운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락다운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일주일에 300달러의 소득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주 종료 예정이었던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CRCB)과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CRSB)의 경우에는 새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지 않고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각 지원금 혜택에 대한 최대 지급 기간을 2주 더 늘릴 계획이다. 즉, CRSB는 4주에서 6주, CRCB는 42주에서 44주로 늘어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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