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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 종식·민생 재건’에 역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1-23 14:21

제44대 연방하원 개원연설 발표
코로나 대응 경제 재건 방안 제시

“기후 변화·차별 문화 대응에 초점”
국민 생활비 부담에 지원 확대키로



자유당 정부는 23일 제44대 연방하원 개원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과 경제 재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매리 사이먼 연방총독은 이날 개원연설에서 ▷경제 건설, ▷기후 변화 대응, ▷새로운 보육 사업 추진, ▷원주민과의 화해 등 의제를 우선 순위로 제시하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연설에 따르면 먼저 자유당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백신 접종의 확대와 의료 지원의 개선 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접종과 일반 인구의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로 파괴된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4억 달러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내년 여름까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와 ‘보육’ 두 가지 주요 우선순위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보다 유연한 버전의 최초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FTHBI) 프로그램과 새로운 ‘Rent-to-Own’ 임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첫 집 구매자들이 부동산 매매시 내는 부대 비용(Closing costs) 절감 정책으로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최초의 10달러 보육 시스템을 구축해 보육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보육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개 관할 주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해서는 석유·가스 부문 배출량을 제한 및 감축하고 배기가스 제로 차량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기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녹색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많은 인종차별과 성차별, 직장 내 비위행위 등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사법 제도와 치안 유지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흑인이나 인종적으로 대상화된 유색인종, 그리고 원주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동성애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LGBTQ2 커뮤니티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히 정부는 원주민과의 화해를 위해 앞으로 원주민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주민 사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특별 중재관'을 임명함으로써 화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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