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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확대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2-15 15:17

오미크론 대응·이민 수속 개선·공연계 지원 등 골자
연방정부, 2021-22년 회계연도 경제·재정 업데이트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7년간 712억 달러의 광범위한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14일 경제·재정 전망 발표(2021)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침체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회계연도에 284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2021-22년 회계연도의 284억 달러에서 시작해 2026-27년에는 38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재정 지출 중 45억 달러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쓰이고, 또 다른 50억 달러는 BC주의 홍수 재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막대한 정부 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은 세수 확보로 이뤄진다. 정부는 보다 낙관적인 노동시장 전망과 개인 소득 및 기업 수익성으로 인해 소득세 세입이 예측 범위보다 연평균 약 12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 소비세와 수입관세 수입을 포함한 총 세수는 2021-22 회계연도 말까지 3121억 달러에 달하고, 2026-27년에는 39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21~2022년에 벌어들일 세금에는 개인 및 법인소득세, GST, 관세수입세, 기타 소비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도 재정 적자 규모는 지난 4월 추산된 1547억 달러에서 1445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는 2022-23 회계연도에 적자는 당초 예측했던 597억 달러보다 약간 줄어든 584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 물품 지원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간 캐나다 공중보건기구(PHAC)와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 17억 달러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신속 검사(rapid testing) 물자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각 주정부는 앞으로 빠른 검사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보다 신속한 감별 및 추적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 연방정부는 국민들에게 배포할 ‘신속진단키트’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 신청 수속' 적체 문제 개선 

연방정부는 2022-23 회계연도부터 밀린 이민 신청을 처리하는 데 85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이민국에서 지연되고 있는 이민 신청 건수는 지난 10월 기준 180만 건에 달한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신청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민 시스템에 이같은 예산을 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6년간 아프간 난민 재정착 지원

캐나다의 아프간 난민 재정착 비용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6년에 걸쳐 13억 달러, 향후 총 666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션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4만 명의 아프간 난민을 캐나다로 데려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기준 캐나다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은 총 5485명이다. 캐나다 하원 측은 지난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BC주 홍수 피해 복구에 50억 달러

올해 BC주의 주요 기반시설을 쓸어버린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피해 지역 복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분담금은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올해 서부 해안을 황폐화시킨 다수의 자연 재해와 관련된 다른 비용 외에 재난 재정 지원 협정에 포함된다. 

코로나 타격 공연계에 기금 투입

연방정부는 라이브 공연 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라이브 공연 업계는 지난 2년 동안의 공중 보건 제한 조치와 자금 조달 문제로 회복이 부분적으로 지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2 회계연도에 6000만 달러의 임시 기금을 투입하여 공연 업계 근로자들의 경력과 경제적, 개인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에서는 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23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위한 탄소세 리베이트 도입 

연방정부는 자체적인 탄소세 프로그램 없이 탄소세 수익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연방 탄소세를 지불하는 각 주의 개별 가정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금 지원을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앨버타주와 서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의 기업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에 2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온라인 학습’ 교사, 세금 환급 확대

교사들은 조만간 재택 학습에 대한 학용품비를 청구하고 이번 과세 연도에 더 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교사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15%에서 25%로, 최대 1000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교사가 교실에서 사용하든 원격 학습을 위해 사용하든 상관없이 공급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격한 공급품 목록에는 이제 그래프 계산기, 디지털 타이머 및 원격 학습 도구와 같은 전자 장치가 포함된다. 확대된 세금 환급으로 인해 정부는 2021-2022 회계연도에 약 400만 달러, 이후 매년 5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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