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1-12-22 14:22
CWLB·LLP 지원 제도 자격 요건 개정
수용인원 50% 제한된 사업장도 혜택
수용인원 50% 제한된 사업장도 혜택
연방정부가 락다운 조치와 관련한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락다운(폐쇄)이 아닌 수용인원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국 대다수 주에 새로운 규제 조치가 도입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BC주를 포함한 퀘벡, 온타리오주 등은 지난주부터 사적 모임과 실내 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방정부는 기존 법안을 개정해 자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새롭게 도입된 ‘캐나다 근로자 락다운 혜택(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CWLB)’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 대해 14일 이상 락다운 명령이 내려져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캐나다의 어떠한 지역도 CWLB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2월 중순까지 개정 조항을 적용해 모든 피해 기업 및 근로자들이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0% 이상 수용인원이 제한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잃었을 경우 CWLB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주당 300달러(세후 270달러)의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가 50% 이상인 사업장의 고용주들도 ‘지역 락다운 프로그램(Local Lockdown Program)’을 통해 임금과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지역 락다운 프로그램’은 14일 이상 완전한 락다운 조치에 놓여 있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용인원의 제한 조처를 받는 고용주도 자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장의 월평균 매출 감소의 기준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소 25%의 매출 감소에 직면한 고용주들은 수익 손실에 따라 25~75%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 약 40억 달러의 자금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초기 예상 비용인 74억 달러에서 추가된 금액이다. 새 규정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락다운 지원금 신청자들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소급 가능하며, 2022년 2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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