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反푸틴 콘텐츠’ 구글에 1100억원 과징금

김동현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러시아가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러시아가 금지한 ‘정치적으로 불온한’ 게시물을 제때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4일(현지 시각) 모스크바 치안법원이 “당국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72억루블(약 1164억원)과 19억9000만루블(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로스콤나드조르)이 이 두 회사에 올해 초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글이 삭제하지 않은 콘텐츠는 2600여 개, 메타는 2000여 개다.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금지 콘텐츠는 반(反)정부 시위 참여를 호소하거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의 유튜브가 푸틴의 정적(政敵)인 알렉세이 나발니(45)가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아 러시아 정부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발니는 2011년부터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고위층의 비리를 유튜브를 통해 폭로해왔다. 현재 그는 2014년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횡령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러시아는 트위터와 틱톡 등에도 금지 콘텐츠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금지 콘텐츠를 빨리 삭제하지 않았다며 트위터에 총 2790만루블(약 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9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앱 장터에서 야권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스마트 보팅’ 앱을 강제 삭제하기도 했다. 또 콘텐츠 삭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트위터의 러시아 인터넷망 접속 속도를 제한하고, 자신의 인터넷 주소(IP)를 숨길 수 있는 VPN 소프트웨어도 모두 퇴출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러시아가 중국처럼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하려 자국 기업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중국에선 구글 대신 바이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대신 웨이보가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 이른바 ‘만리방화벽’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이용해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과 체제에 위협이 되는 불온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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