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북 핵 완성 더 근접, 美는 멍하게 서 있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2일(현지 시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멍하게 서 있었다”며 강력 비판했다. 사실상 북핵 문제에 수수 방관해 북한이 2021년 한 해 동안 핵 완성 및 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 미사일 고도화에 더 근접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 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2021년엔 이란과 북한(의 움직임)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에 핵합의를 복원하자고 애원했다”며 “바이든은 그 핵합의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이란이 그 합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은 한 해 동안 환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물론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고 북한도 그렇지만 둘 다 핵무기 추구를 버리는 전략적 결정을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며 “바이든은 이 부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에 대해 공개적 낙관주의와 정신없는 외교로 1년을 허비했고, 북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며 “이란과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같다면서 “시간은 언제나 (핵무기) 확산자의 편이고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하릴없이 있었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국민은 2021년을 우호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초한 상처, 망상적 정책목표, 과소평가된 전략적 위협, 즉각적 위협에 대한 무능이 불운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접근을 특징지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 서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 북부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수송관인 ‘노르트스트림 2′에 대해선 “바이든은 수송관이 완공에 가까워져서 미국이 더 이상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을 허용했다”고 했다. 대러 관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푸틴에 유화적이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바이든의 반응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수사, 경제 제재 위협 등 완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며 “모스크바는 이를 이전부터 다 들어왔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크림 반도를 공식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상당 부분을 효과적으로 장악했었다”고 했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인도·호주와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4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강화한 것은 건설적이었다고 했다. 또한 영국·호주와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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