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파키스탄硏 경제제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작년 8월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북한과 이를 사들인 파키스탄의 칸(Khan) 핵연구소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31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을 수출한 북한 회사 ‘창광신용’과 ‘칸 연구소’에 대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향후 2년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창광신용은 북한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만큼 이번 제재는 북한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해온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정권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창광신용은 작년 8월에도 예멘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했다.



창광신용과 칸 연구소는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번 제재 결정은 모든 눈들이 이라크에 쏠려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북한의 위협,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전달수단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이미 무역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제재는 달러로 환산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는 구매국들에 ‘북한과 거래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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