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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부정수급자 2차 환수··· 수 천명 레터 발송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1-28 14:41

월 소득 1000달러 이상 비정규직 수급자 대상
CRA 자진 환급 요청··· 불응자엔 벌금·이자 부과



CERB 지원금 신청 당시 비자격 신분으로 지원금을 받은 수령자들은 하루 빨리 부당 수급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7일 캐나다 국세청(CRA)은 이전에 CERB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CRA는 앞으로 국세청에서 발행한 CERB 지원금으로 부당 혜택을 본 개인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CRA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중복 지급을 받았거나 고용보험(EI)과 함께 이중 지급을 받은 청구인에게 레터를 발행해 한 차례 환수 작업을 이행한 바 있다. 

당시 CRA는 CERB 수령자에게 44만1000통 이상의 레터를 보냈고, 지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환수 대상은 2020년 4월 중순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소득이 1000달러 이하였던 계약직이나 비정규 프리랜서 등의 CERB 수급자들이다. 이들은 CERB 지원금을 받은 기간 동안 1000달러 이상의 많은 수입을 번 것으로 파악된다. 

CRA는 “우리는 지원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무이자로 반환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반환 계획을 수립할 것이지만, 반환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원금 수급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를 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락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증명 없이 단순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CERB 신청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CERB는 890만 명의 수혜자에게 816억400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부당 수급자 또한 수십 만 명에 달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정부는 CRA가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신청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RA에서 환수와 검증을 담당하는 CRA의 마크 르뮤(Lemieux) 부위원장은 "이번 주에 발송될 레터는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수십만 통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RA에 따르면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CERB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45일 안에 CRA에 연락해 자진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르뮤 부위원장은 “우리는 부정수급자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후엔 부정수급 정황을 수용할 만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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