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03-03 13:07
연방 이민부, 학생·취업비자 및 영주권 부여키로
러시아 수입품엔 35% 관세··· 인터폴 퇴출도 추진
러시아 수입품엔 35% 관세··· 인터폴 퇴출도 추진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임시 체류와 이민을 동시에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션 프레이저(Fraser) 연방 이민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침공을 피해 탈출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영구 또는 일시 체류할 수 있는 두 개의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스트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우크라이나 직계 가족에 대한 여행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 방문자나 근로자 및 학생의 체류 연장과 임시 근로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보장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캐나다 체류 및 직계 여부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과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이다. 연방정부는 향후 2주 안에 대상자들이 두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로 임시 입국하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긴급비자를 발급할 예정이고, 영구 체류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선 새로운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영주권 취득을 보장할 예정이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 새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 및 피란민들은 캐나다의 고용주와 함께 일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취업 비자(워크퍼밋) 또는 학생 비자(스터디퍼밋)를 받을 자격도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프로그램 모두 신청인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수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자 신청 요건은 면제될 전망이다. 이민부는 “이민 수속 기간을 포함한 더 많은 세부 정보가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연방정부는 이민 관련 조치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대러제재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수입품에 대해 35%의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의 고위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추가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했다. 미국 역시 이날 러시아에 대한 고율의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더불어 연방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폴은 전 세계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제 기구다. 현재 195개 회원국이 있으며, 러시아는 앞으로 인터폴의 수사 공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M72 로켓포 4500발과 수류탄 7500발 등 군사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더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 위성사진 구입에 1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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