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03-08 15:11
사흘 만에 10센트 ‘껑충’··· 대책 마련 손 놓은 정부
4월엔 탄소세도 인상··· 앨버타는 “유류세 면제키로”
4월엔 탄소세도 인상··· 앨버타는 “유류세 면제키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BC주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날로 늘어나자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도 변변한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고유가 대책에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BC주의 최중심 지역인 메트로 밴쿠버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8일 기준 209.9센트로, 사흘 만에 또다시 10센트 이상 뛰어 올랐다. 현재 BC주에서 50리터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대략 11.50달러를 더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이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주에서는 유가 대비 비상계획을 세우는 등 그나마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BC주민들은 뾰족한 대비책 없이 고유가 폭탄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BC정부는 기록적인 기름값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탄소세 인상 동결이나 기름값 상한제에 대해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에 이번주 앨버타주에서는 기름값 대응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오는 4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인 주정부 유류세(provincial gasoline tax)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요금 150달러를 환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앨버타주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리터당 13센트의 주정부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달부터 앨버타주의 유류세는 국제유가(WTI)가 90달러를 넘으면 전액 면제되고,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면 부분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기름값 사태는 주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국제 분쟁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휘발유에 대한 주정부 세금을 인하하려는 앨버타의 선례를 따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BC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유류세 인하가 실제 기름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BC주가 유류세를 없앨 경우 정유사들이 연료 가격을 인상해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 정유사·주유소 등이 마진 확대에 나설 경우 기름값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름값은 원유 가격에 정제 비용, 유통 및 마케팅 비용, 연방세와 주정부세 등이 합산돼 책정된다. 원유가격은 이 네 가지 비용 중 가장 높고, 보통 휘발유 소매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써 기름값을 어느 정도 낮출 순 있지만, 본질적인 원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BC주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 운전자들의 경우 트랜스링크세를 포함해 유류세로 1리터당 72센트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다.
구체적으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 유류세는 3월 기준 연방소비세(10센트), 연방판매세(8.2센트), 주소비세(8.5센트), 탄소세1(10센트), 탄소세2(17센트), 트랜스링크세(18.5센트)로 구성돼 있다. 이중 탄소세1 항목은 오는 4월부터 리터당 10센트에서 11센트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BC 운전자들의 부담은 배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탄소세 2항목까지 추가하게 되면 탄소세로만 휘발유 1리터당 총 27센트를 부담하게 된다.
BC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오는 4월 계획된 탄소세 인상폭은 리터당 1센트에 불과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과된 리터당 20~30센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BC주가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탄소세 인상을 유예할 계획은 없다”고 동결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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