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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탄소세 '톤당 50달러' 단일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4-01 13:47

4월부터 전국 10개주 탄소세율 인상 추진
휘발유·천연가스 가격 ‘들썩’··· 부담 가중
연방 4개주는 조건 없이 리베이트 지급



캐나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대대적인 탄소세(Carbon tax) 인상에 돌입한다. 

스티븐 길보(Gilbeault) 연방 환경부 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 대다수 주의 탄소세가 이날부터 톤당 50달러로 통합 인상된다고 밝혔다. 

탄소세가 오르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휘발유 가격이다. 이번 인상으로 휘발유에 붙는 탄소세는 1리터당 2.2센트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 연방 탄소세 인상폭은 자체 탄소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앨버타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에 적용된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앞으로 연방 탄소세가 휘발유 1리터당 총 11센트, 경유 1리터당 13센트, 천연가스 1입방미터당 10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BC주를 포함한 뉴브런즈윅과 P.E.I는 기존의 주 탄소세 요율에 따라 4월부터 연방정부의 세율 체계에 맞춰 탄소세 인상을 시작한다. 

BC주의 탄소세는 톤당 45달러에서 50달러, 뉴브런즈윅은 톤당 40달러에서 50달러, 2020년 이후 탄소세를 동결해 온 P.E.I는 톤당 3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릴 예정이다. 

더불어 자체 탄소배출량 거래제도(Cap and Trade)를 실시하고 있는 퀘벡과 노바스코샤, 그리고 뉴펀들랜드&래브라도는 올해 말 탄소세를 톤당 5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BC주의 경우 올해 탄소세가 톤당 5달러 오르면서 휘발유에 붙는 탄소 세금이 리터당 9.96센트에서 11.05센트로 인상된다. 인상폭 자체로는 1센트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디젤유는 리터당 13.01센트, 천연가스는 입방미터당 9.79센트까지 탄소세율이 오르게 된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BC주 평균 가정이 올해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약 735달러를 더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탄소세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소세로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거둬들인 세수의 90%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방 탄소세의 영향을 받는 4개주 주민(4인 가구)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기후대책 지원금(CAIP)이 제공된다. 

온타리오주는 올해 745달러, 매니토바주는 832달러, 서스캐처원주는 1101달러, 앨버타주는 1079달러를 각각 리베이트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4개 주의 농촌 지역 가구는 나머지 10%에 준하는 리베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자체적인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BC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탄소세 환급이 이뤄진다. 

올해 기후 행동 세액 공제(BC Climate Action Tax Credit, BCCATC)에 따른 탄소세 크레딧은 BC주 성인 1인당 174달러에서 193.50달러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녀 1명당 기준으로는 51달러에서 56.50달러가 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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