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04-07 11:38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서 러 자격정지안 가결
러시아군의 부차 학살-은폐에 응징 메시지
2011년 리비아 인권이사국 퇴출 이후 처음
러, 표결 전 약소국에 “반대표 안 던지면 복수”
러시아군의 부차 학살-은폐에 응징 메시지
2011년 리비아 인권이사국 퇴출 이후 처음
러, 표결 전 약소국에 “반대표 안 던지면 복수”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UN)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부차 등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참혹한 대량 학살에 분노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철퇴를 내린 것이다. 1945년 유엔 창설의 핵심 주체인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의 주요 기구에서 쫓겨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써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입지에 큰 오점을 남길 전망이다.
유엔 총회는 7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회원국 총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기권표 58개국을 제외한 유효표 중 이사국 자격 정지 가결에 필요한 3분의2가 넘는 93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국은 찬성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한 24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근거로 미국이 주도했다. 유엔의 인권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인권이사회는 세계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조직적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조직이다. 유엔 창설 직후인 1946년부터 기능해온 핵심 기구 중 하나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인권이사회는 총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선출된 47개 이사국이 3년씩 임기를 맡는다. 러시아는 지난해 중국 등과 함께 인권이사국 새 임기를 시작했는데 1년여 만에 쫓겨나게 됐다. 앞서 유엔이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책임을 물어 리비아를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시켰지만, 러시아 같은 주요국이 퇴출된 적은 없다. 무아마르 카다피는그해 나토군에 사살됐다.
이번 러시아 퇴출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엔 긴급특별총회 결의안 2건도 각각 141표, 140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러시아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 안보리 구도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이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어 러시아 같은 초강국도 산하 기구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번 총회 표결의 후과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는 표결을 앞두고 일부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지 않으면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뿐 아니라, 기권이나 불참도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제스처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서방 등 48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곡물과 비료 등의 수출을 제한했는데, 식량난에 시달리는 약소국에 러시아발 경제제재를 확대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러시아가 뻔뻔스럽게 다른 나라를 협박한 것은 러시아를 즉각 인권이사회에서 자격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추가 증거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이 이 문제를 불편해하고 있다고 장담한다”며 “중국조차 비양심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안보리와 총회의 러시아 규탄안 등 대부분의 투표에서 기권했다.
사진제공=UN Photo/Manuel Elí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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