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최대 6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선다. 100억 달러 예산이 책정된 주거 정책 이외에 올해 정부가 나라 살림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주요 예산 5가지를 짚어본다.
연소득 9만 달러 가정 ‘치과보험’ 혜택
연방정부는 NDP와 맺은 협약의 일환으로 5년간 53억 달러를 들여 공립 치과 치료 프로그램(National dental care program)에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세 이하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치과 보험 자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연간 가계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국한된다. 또, 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본인부담금(co-payments; 특정 서비스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고정 금액)이 면제될 예정이다.
국방 예산에 80억 달러··· 사이버 보안도 강화
정부는 5년 동안 국방비를 80억 달러 증액시켜 캐나다의 국방 예산을 GDP의 약 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0.1%가량 늘어난 것으로, 오랜 기간 나토(NATO)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앞으로 5년간 투입될 80억 달러 예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국방 예산에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의 8억7500만 달러, 그리고 캐나다 군대의 리더십 강화, 군사 사법 시스템의 현대화, 그리고 캐나다군의 문화 변동에 1억 달러를 배정했다.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인센티브·자격 확대
캐나다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는 탄소 포집 기술(CCUS;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기술)에 돈을 쓰는 기업에 대해 5년 동안 26억 달러를 새로운 투자 세액 공제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올해부터 4년 동안 5억4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기업들이 기존 차량을 무배출 차량(ZEV)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앞으로 5년간 17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별도로 캐나다 전역에 1500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5년에 걸쳐 5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원주민 사회에 110억 달러 편성 ‘화해 모색’
연방정부는 원주민 어린이, 가족,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6년 동안 1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40억 달러와 원주민 아이들이 보건, 사회,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7년 동안의 40억 달러 예산이 포함된다. 이 중 약 4억 달러는 하수 시설에 대한 2억47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앞으로 2년간 기반 시설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 과거 기숙 학교들의 매장지를 문서화하고, 추모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2억10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 자금은 국가 진실화해위원회가 기숙 학교와 관련된 연방 문서를 완전히 공개하는 행보를 도울 예정이다.
인종차별 타파··· 성소수자·유색인종 지원 약속
연방정부는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의제에 발맞춰, 앞으로 5년간 연방 성소수자(LGBTQ2) 실행 계획을 위한 예산에 1억 달러를 책정하고, 반인종주의 전략에 대한 지원에 8500만 달러, 흑인 봉사 지역사회 단체 지원에 50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종교 및 유색인종 소수 언론인들이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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