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빈집세 또 인상··· ‘빈가게세’ 도입 검토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빈집세(Empty Home Tax)를 다시 한번 대폭 인상한다.

27일 밴쿠버 시의회는 오는 2023년부터 빈집세의 세율을 기존의 3%에서 5%로 인상한다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2주 전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지난 2017년 외국인의 밴쿠버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빈집세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가 비워 놓는 소유주에게 부과되어오고 있다. 2017년 주택 공시가격의 1%만 부과됐던 빈집세는 매년 0.25%만 올릴 계획이었지만, 2021년부터 3%로 대폭 인상됐다.

그리고 빈집세가 3%로 인상된 첫 해, 밴쿠버시는 지난해 1500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3200만 달러를 거둬들였고, 빈집세에 적용된 주택 수도 2020년 765채에서 2021년에 653채로 100채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스튜어트 시장에 따르면 빈집세로 인한 수익은 신축 주택 건설과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으며, 빈집세 도입 이후 밴쿠버시의 주택 공실률은 2%대로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밴쿠버시의 빈집세는 BC 주정부가 공시시가의 0.5~2%를 부과하는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와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밴쿠버에서 빈집이 있다면 두 종류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밴쿠버시가 빈집세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시의회는 BC 주정부에 빈가게세(Empty Store Tax)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를 요구하자는 안을 7-2로 통과시켰다.

지난 화요일 스튜어트 시장은 “빈집세 도입으로 주택 투기가 어려워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고, 일부 지역의 공실률은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빈가게세 도입이 빈 점포를 줄이고 투기를 막을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밴쿠버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많아지면서, 지난 2020년 봄 이후 1년 사이 밴쿠버에서는 빈 점포가 2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