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상습범의 반복범죄 해결 '첫걸음'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가 상습범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5일 데이비드 이비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밴쿠버시경(VPD) 부서장직을 역임했던 더그 르파드(LePard) 전 메트로 밴쿠버 교통경찰서장과 범죄학자이면서 보건 전문가인 아만다 버틀러(Butler) 박사로 이루어진 특별팀을 꾸려 상습범죄자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팀은 BC 내 여러 도시에서 상습범들이 강력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범죄자들의 정신건강과 약물 복용 실태, 캐나다의 사법체계와 교도서 내 생활 패턴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BC의 시장들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강력범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서한을 주정부에 보냈고, 당국은 각 지역의 경찰기관과 의논을 한 끝에 이번 특별 연구팀을 꾸리게 됐다.

이비 장관은 “상습범의 범죄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범죄 및 보건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며 “BC를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BC에서는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 범죄들은 상습범들의 소행인 경우가 대다수다. 리사 헬프스(Helps) 빅토리아 시장에 따르면 BC 13곳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약 1만1000건은 단 200명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밴쿠버에서 발생하는 약 6300건의 범죄는 40명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범죄자의 대다수는 정신건강, 약물 중독, 주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의료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습범을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이비 장관은, “우리가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에 대해 동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지역사회 내 범죄행위에 대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풀려난 상습범들에게 전자 감시장치를 착용하게 하거나, 의무 치료를 받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데이비드 이비 법무장관 (출처=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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