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05-27 15:22
트뤼도, 며칠 내 총기 규제 법안 상정 시사
"불법 총기 밀수·밀매 처벌 강화될 듯"
"불법 총기 밀수·밀매 처벌 강화될 듯"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국내 총기 법안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텍사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주 월요일인 30일에는 마르코 멘디치노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이 새로운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정부의 공약은 각 주와 시에서 총기 자체 금지령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자유당은 권총 금지를 시행한 주에 10억 달러를 주기로 약속했다.
연방정부는 앞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 돌격용 소총을 금지하고,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노바스코샤에서 일어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자, 트뤼도는 그해 5월 1500개 가량의 모든 공격용 소총과 군용 총기에 대한 민간인 소지 금지령을 내리고, 2년간의 자진 신고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상정될 법안에는 과거에 통과되지 않은 총기 관련 법안과 아직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에서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금지된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정부에 매각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 프로그램 실시
▲법적 총탄수 이상을 장전할 수 있는 대용량 탄창의 판매 또는 양도를 금지
▲장총 탄창을 영구적으로 개조하여 총알을 5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조치
▲지자체에서 권총 금지를 추진하는 주 및 준주에 자금을 지원
▲총기 밀매 및 밀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강화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 소지를 즉시 금지하는 ‘레드 플래그법(red flag laws)’ 도입
이와 관련해 트뤼도 총리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향후 총기 규제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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