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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육아보조금 7월부로 오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7-20 14:18

6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7000달러’
CCB 제도 6주년··· 아동빈곤 개선 위해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육아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이 7월 지급분부터 인상 조정된다. 

카리나 굴드(Gould) 가족·아동 사회개발부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자녀가 있는 각 가정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시기에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CCB 프로그램의 연간 인상을 또 한 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물가상승률 연동 원칙에 따라 CCB를 인상 조정해 지급해 오고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로 다섯 번째 인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증액으로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기존 6833달러에서 6997달러로 늘어나며, 6~17세 이하는 1인당 5765달러에서 5903달러로 오르게 된다. 

실제 지급 액수는 한부모 가정 여부나 자녀 수, 또는 가계 소득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한 가족의 순수입이 3만2797달러 이상이 되면 지급액이 소득 기준에 맞춰 줄어든다. 지급액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된 가족 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캐나다 육아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부모 및 보호자가 우편을 통해 CRA에 연락하거나 CRA My Account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자격 기준에 따라, 신청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임시 거주자, 인도법에 따라 등록 자격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CRA에 따르면 보조금은 신청일에 따라 최초 지급을 받기까지 최대 11주가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육아 보조금 제도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에 비해 2019년에는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45만 명 가까이 줄었고, 2020년에는 78만2000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19~2020년 보고된 빈곤아동의 감소는 코로나19 임시 긴급보조금(CCB를 통한 추가 지급 포함)의 영향이 크지만, 2015년 이후 아동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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