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빈집투기세 대상 지역 확대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의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이하 빈집세)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셀리나 로빈슨 BC 재무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BC주 내 총 6곳의 시에 추가로 빈집세가 적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빈집세가 새롭게 적용될 지역은 라이온스 베이와 스쿼미시, 그리고 밴쿠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노스 코위찬, 던컨, 레이디스미스, 레이크 코위찬 등이다.

현재 빈집세 적용을 받는 곳은 광역 밴쿠버의 대부분 지역과 애보츠포드, 미션, 칠리왁,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밴쿠버 아일랜드의 광역 빅토리아, 나나이모, 랜츠빌 등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빈집세 도입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며, 빈집세 면제 신고는 2024년 1월부터 할 수 있다. BC 정부는 빈집세 적용 지역 확대를 통해 약 2만 채의 주택이 임대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빈슨 장관은 “BC 정부가 빈집세를 도입한 덕분에 수천 채의 비어 있던 집들이 BC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탈바꿈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주민들 및 지역 지도자들과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극심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빈집세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빈집세는 1년에 절반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빈집세의 세율은 BC 감정평가원(BC Assessment)이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 기준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0.5%, 외국인과 위성가족은 2%다. 빈집세 면제 대상은 BC 주택 소유자의 99%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BC 주정부의 빈집세 보고서에 따르면, 빈집세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사이에만 약 1만8000채의 콘도 매물이 임대 시장에 추가로 투입됐다. 그리고 빈집세 면제 대상이 된 타운하우스·듀플렉스·콘도도 2018년 이후 2년 사이에 42%가 줄어들었다.

내년부터 빈집세가 도입되는 스쿼미시의 카렌 엘리엇(Elliott) 시장은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스쿼미시 주민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며 “BC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빈집세 도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셀리나 로빈슨 BC 재무부 장관 (출처=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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