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 주택 구매자 법적 보호 받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7-22 11:19

집 계약 후 3일 숙려 기간 보장··· 조건부 철회 가능
캐나다 최초로 보호기간 도입, 내년 1월 정식 시행
동등한 경쟁 조건 마련··· “인스펙션·융자 조건 확보”



캐나다 최초로 BC주에서 재판매(Resale) 주택 매물 구매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BC재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BC주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들이 집을 계약하는 데 있어 정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Homebuyer Protection Period)’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은 구매자가 비합리적인 시간적 압박 하에 오퍼(구매 제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일종의 숙려 기간(Cooling off period)을 말한다. 

즉, 구매자가 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홈 인스펙션 검사나 주택 융자(Financing Contingency) 등의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없이 오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시간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에 따라 구매자들은 3일의 숙려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오퍼가 수락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인스펙션, 법률 자문 및 융자 확인과 같은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철회도 가능하다. 단, 구매자는 매입가의 0.25%에 상당하는 계약파기 수수료(10만 달러당 250달러)를 물어야 한다. 가령, 구매자가 100만 달러짜리 주택에 대한 계약파기를 행사할 경우, 판매자에게 2500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23년 1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이로써 BC주는 재판매 부동산 및 신축 부동산에 대한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을 최초로 시행하는 주가 된다. 

BC주는 이미 신규 분양 매물 건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숙려기간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매물 구매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집을 계약한 후 7일 안에 법적인 책임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BC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를 리세일(재판매) 매물을 포함한 전 주택 거래에 확대 적용시켜 구매자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주택 매매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많은 BC주민들이 과열된 주택 시장 안에서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인스펙션 옵션을 포기하거나 판매자에게 주택 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권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잇단 지적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BC구매자들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구매 조건을 취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거래가 끝나자마자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고질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BC정부는 앞으로 BC금융감독원(BCFSA)과 부동산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400여 가구에 대피령··· 리조트 빌리지까지 위협
BC 산불 85개 이상 ‘활활’··· 대부분 번개로 발화
올여름 들어 여러 차례 대형 산불이 번진 BC주 내륙 지역에 또다시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엔 오카나간 남부 지역에 있는 수백 채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BC산불관리본부는 지난...
대법원, 동의 없는 콘돔 제거 '성폭행으로 간주'
상대의 요청에도 성관계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캐나다 대법원은 5대4의 표결로 상대의 뜻에 반하여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밴쿠버 코스탈 지역 감염자 대다수 차지
“접촉자 외 BC주민 모두에게 백신 보급”
BC주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다. 29일 BC주 보건당국은 이달 27일을 기준으로 BC주에서 확인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총 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현 BC주의...
CBSA, 필수서류 미지참 입국자에 심사 지연
입국 대기 시간 단축해 줄 5가지 참고사항 공개
다가오는 연휴에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 주민들은 평소보다 긴 대기 시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최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육로...
연방정부, AR-15 소총 환매 프로그램 발의
보상금 1337달러··· 보수당 "실효성 의문"
BC주 랭리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으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AR 계열 반자동소총 바이백(buyback·환매)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
14개 지역 종전 기록 잇따라 갈아치워
최근 BC주를 덮친 역대급 무더위가 기상 관측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27일 캐나다 기상청은 이번주 BC 전역에 갑작스러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14개 관측 지역이 기존 일일 최고기온...
올해 보증금 사기 피해액 160% 증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의심부터 해야”
최근 들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하는 임대(렌트)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소비자 보호기관 ‘BBB(Better Business Bureau)’는 올여름부터 이 같은 사기 사건에...
성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에 340만 달러 투자
BC주민 비롯 이민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대상
BC주민들의 문해력 향상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올 가을부터 확대 운영된다. BC선진교육기술훈련부는 25일 BC주민과 신규 이민자, 취업비자 소지자, 난민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8도 내외 무더위 "건강 관리 유의"
이번 주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기상청은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를 포함한 BC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며...
7월 들어 여권 신청 접수 5000건 줄어
직원 채용 효과···통화 대기시간은 ↑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이후 몇 달간 지속되어 온 ‘여권 발급 대란’이 마침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21일 캐나다 가족아동사회개발부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서비스...
7월분부터 자동 지급··· 첫 해 최대 800달러 수혜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75세 이상 OAS 수급자의 연금액을 7월 지급분부터 10% 영구...
집 계약 후 3일 숙려 기간 보장··· 조건부 철회 가능
캐나다 최초로 보호기간 도입, 내년 1월 정식 시행
동등한 경쟁 조건 마련··· “인스펙션·융자 조건 확보”
캐나다 최초로 BC주에서 재판매(Resale) 주택 매물 구매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BC재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BC주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들이 집을 계약하는 데 있어...
자매결연 15주년··· 네 번째 액션플랜 체결
경기도와 ‘경제·문화·교육 교류 강화’ 약속
▲사진 = 왼쪽부터 조지 차우 무역 담당 각외 장관, 송해영 주밴쿠버총영사, 라비 칼론 고용경제회복혁신부 장관BC주정부가 StrongerBC 경제 계획의 일부이자 BC주 통상 다각화 전략의...
스마트폰 긴급전화 작동 실수 주의
“잘못 걸었어도 그냥 끊지 말아야”
최근 스마트폰 터치 실수로 인한 신고전화 건수가 증가해 911 콜센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BC주의 911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콜센터 이-컴(E-Comm)은 BC주에서 걸려온 911 신고전화 5통...
한국은 지난 분기 이어 세계 2위 차지
캐나다 여권이 올해 2분기 기준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여권 8위에 올랐다.글로벌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헨리 여권지수'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
6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7000달러’
CCB 제도 6주년··· 아동빈곤 개선 위해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육아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이 7월 지급분부터 인상 조정된다. 카리나 굴드(Gould) 가족·아동 사회개발부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자녀가 있는...
6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8.1% 상승 ‘40년래 최대’
전문가 예측 소폭 하회··· “금융시장 안도감 형성“
캐나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40년 만의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캐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월간 물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
"30도 넘는 폭염에 산불 진압 어려워질 듯"
주민 140명 대피 상태 '2000헥타르 피해'
이번주 내내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로 인한 산불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BC산불관리국(BC Wildfire Service)은 지난주 BC 중부 마을...
9년 만에 1020원선 위협··· 한인사회 '희비'
加 달러 강세 '금리인상·국제유가 상승' 영향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나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9년 만에 102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가 뚜렷해지고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인사회의 희비가...
캐슬거 지역 간호사, 백신카드 4장 위조
BC주 웨스트 쿠트니 지역의 한 간호사가 가짜 백신 접종카드를 발급했다가 적발돼 임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BC 간호·조산사위원회는 16일 공고문을 통해 직업상의 신분을 이용해...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