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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달부터 권총 수입 막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8-05 13:53

연방정부, 의회 승인 없이 ‘총기 규제’ 강행
추후 판매·양도 등도 제재··· 총기 범죄 대응



캐나다가 국내 총기 법안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지 두 달여 만에 총기와의 전쟁에 전격 돌입한다. 

마르코 멘디치노 공안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총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총기 규제 강화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연방정부가 권총의 구매·수입·판매·양도에 대한 '국가적 제재(national freeze)'를 시행하기 위해 발의한 총기 규제 법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 C-21을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의회 통과가 늦어지자, 정부는 의회의 승인없이 권총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잠정적인 금지 조치는 5월에 상정된 법안과 유사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을 비롯한 기업과 상점들이 캐나다로 권총을 수입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조치는 2주 후인 8월 19일에 발효되며, 추후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가오는 규제 조치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안보 우려를 이유로 수출입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의회에서는 여름 휴회가 끝나는 9월 말을 시작으로 C-21 법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에서 권총에 대한 법적 접근이 더욱 제한될 예정이다. 

C-21 법안에는 소총 탄창에 5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대용량 탄창의 양도와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총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멘디치노 장관은 “금요일 발표된 새로운 총기 규제가 C-21 법안의 통과를 효과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캐나다로 권총을 수입하길 원하는 상업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제 조치는 최근 캐나다에서 총기 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 이후 나온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총기 관련 살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도심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폭력 범죄의 60% 이상이 권총과 관련이 있었다. 

캐나다는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2640만 달러 상당의 탄창 장전식(피스톨) 권총과 회전식(리볼버) 권총을 수입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2820만 달러가량의 피스톨과 리볼버가 수입됐다. 이 중  3분의 2는 미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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