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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권총 수입 금지 19일 전격 발효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8-19 11:23

총기 밀반입도 규제 강화··· 강력 범죄 대응



캐나다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권총 수입을 금지하는 총기 규제 공약 이행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은 19일 성명을 내고 오늘(19일)부터 캐나다에서 권총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총기 규제 강화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개인과 기업 및 상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더 이상 권총을 캐나다로 수입·유통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스토킹과 같은 형사상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총기 소유 면허를 자동으로 박탈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치는 추후 캐나다 의회에서 영구적으로 통과되고 발효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를 포함한 총기 규제 법안(C-21)이 통과되면 권총의 수입뿐 아니라 구매·판매·양도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권총의 소지를 규제하는 것이 향후 대중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 등록된 권총 수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약 110만 개로 71% 급증했다. 실제로 권총은 200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있었던 대부분의 총기 관련 폭력 범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무기로 확인됐다. 

멘디치노 장관은 “권총 소지와 총기 범죄의 증가 이 두 추세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며 "권총의 소유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총기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총기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기 추적 능력을 높이고 총기 밀수와 밀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국경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3억1200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지난해 국경에서 총기 탈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멘디치노는 “앞으로 총기 밀수와 밀거래에 대한 최대 처벌이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경에서의 불법 총기 밀매와의 싸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확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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