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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수상 선두주자’ 이비, 주택난 해결에 집중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9-29 13:31

이비 후보, 주택 계획 관련 주요 공약 발표
‘단기 보유 양도세’ 신설로 주택 투기 막고 집값 안정


차기 BC NDP 대표 경선에 나서는 데이비드 이비 전 법무장관이 BC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1강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다.

 

28일 이비 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BC주의 수상이 될 시, 단기 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일명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flipping tax)’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막고, 중산층을 위한 신규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의 골자는 2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 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주택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세율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은 낮아지고 2년이 지나면 0%가 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사망, 실직, 이혼, 장애 시 이 세금은 면제될 수 있다.

 

이비 전 장관은 “주택은 투자자들의 수익 창출이 아닌, 집을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세금에 대한 부정행위와 투기꾼을 퇴출함으로써, 모든 BC 주민들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비 후보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주택 건설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이 지난 196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지만 건설되는 신규 주택 수는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정부가 공공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자금 조달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BC Build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주민 보호 지역을 비롯한 도시와 시골 지역에 모두 신규 주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존 호건 수상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선언한 가운데, BC의 차기 수상 겸 BC NDP의 새 대표를 결정하는 경선 레이스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비 후보를 제외한 유력 후보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기후 운동가 출신인 안잘리 아파두라이 후보가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비 전 장관의 야성을 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BC NDP 대표 선출 경선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BC의 차기 수상은 오는 12월 초까지는 정해질 전망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데이비드 이비 후보 (출처=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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