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공시가 폭탄 맞은 영세업체 내년부터 '재산세’ 감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0-04 14:02

정부, 일부 소기업∙비영리단체 등 재산세 면제 시행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 "세금 감면 최대 5년 보장"



BC주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업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소기업과 비영리 및 예술·문화 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하고,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용 재산세 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어온 소상업체들은 향후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상업용 부동산은 사용 용도가 아닌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업 재산 소유자가 재산세로부터 제한적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감면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정부는 향후 어떠한 지역이 고밀도 개발 잠재성의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고, 경감세율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함으로써 일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는 모든 상업용 부동산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적격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 세금 감면은 최대 5년간 보장된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재정부 장관은 “BC주의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 단체는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필수 일원”이라며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은 그들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3월에 도입된 임시 재산세 면제 법안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트리플넷(Triple-Net) 임대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임대 비용을 경감함에 따라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온 소규모 영세업에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했다. 

트리플넷은 공시지가 급등과 별도로 세금, 보험, 유지 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차 계약 방식으로, 납부 부담을 세 배에 이르게 한다. 

또한 당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주내 음악 공연장과 미술관, 예술 스튜디오 등의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6개월간 한시적 조치··· 1100만 가구 혜택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최대 환급 가능”
다음 달부터 수 천만 캐나다 납세자들이 GST 환급액을 2배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 재정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GST 환급액 2배 인상’을 골자로 하는 생활비 경감법(Bill C-30)이...
9월 소비자물가 6.9% 상승··· 석 달째 둔화 기조
“시장 예상치 넘어 다음주 금리 75bp 인상 유력”
지난달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까스로 석 달 연속 둔화했다. 연방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월간 물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
한달 새 전국 하루 평균 입원자 수 4700명 돌파
의료체계 붕괴 초입 우려··· “2가 백신 접종 필요”
전국 코로나19 입원율이 지난해 가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방 보건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캐나다에서...
‘타켓 슈팅’ 추정··· “총성 6~7발 들려”
UBC 인근에 있는 한 골프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졌다. RCMP 살인사건 수사 전담팀(IHIT)은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UBC 인근 유니버시티 골프클럽(The University Golf Club)에서 38세...
페리 유류할증료, 6월에 이어 1.5% 또 인상
성인 최대 70센트, 차량 운전자 3.15달러↑
다음달부터 BC페리 이용자들의 탑승 요금 부담이 또다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BC페리는 최근 높은 연료 가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승객들의 탑승 요금을 추가...
내년 1월 말까지··· “식료품비 25% 절감 가능”
캐나다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로블로(Loblaw)'가 모든 노네임(No Name)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동결한다. 로블로는 17일 성명을 통해 식료품 가격이 전국적으로 계속 치솟음에 따라 2023년 1월...
지난주 CRA 계좌로 자동 입금··· "생활비 지원 목적"
성인 1인당 최대 164달러·자녀 1인당 41달러 추가
지난주 BC주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일회성으로 상향된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BC 가구의 생활비 지원에 나섰다. 자체적인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BC주는...
캐나다·미국·한국 등 12개국에 우선 시행
시간당 4~5분 광고··· 시작전·재생중 방영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다음 달부터 콘텐츠에 광고를 포함하는 대신 기존 요금제보다 월정액을 낮춘 광고 요금제를 출시한다. 13일 넷플릭스는 온라인...
13일 리터당 35센트 대폭락··· 수급 정상화 영향
금요일엔 3센트 추가 하락 “안심하긴 아직 일러”
▲13일 오전 버나비 소재 한 주유소의 리터당 기름값이 192.9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 = 최희수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메트로 밴쿠버 기름값이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써리, 453개 도시 중 '전세계 50위·전국 1위'
BC 켈로나도 전국 4위 차지, 밴쿠버의 1.7배
전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상위 도시 순위에 BC주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세계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최근 발표한 범죄 안전도 평가 순위에 따르면, 총...
BC노동부, 청소년 고용법 개정 '내년 1월 발효'
벌목 작업·전력선 작업 등 18세 이상부터 가능
BC주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채용 금지직종에 대한 기준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다. 해리 베인스(Bains) BC 노동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2023년 1월...
IMF, 2023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 2.7%로 추가 하향
캐나다 내년 1.5%, 미국 1.0%··· “경기침체 현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 올해보다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IMF는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하고, 내년에는 2.7% 성장에 그칠...
대출기관·모기지 브로커 등에 관한 새 법률 시행
돈세탁 방지 규제 개선 기대··· 징계도 강화될 듯
BC주가 대출 기관과 같은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BC주정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시대에 뒤쳐진 모기지 중개인법을 새...
12세 이상부터 접종 가능··· BA.4 및 BA.5 겨냥
캐나다 보건당국이 모더나에 이어 화이자가 개발한 2가 백신의 사용을 7일 공식 승인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개발된 화이자사의 코로나 2가 백신...
법안 통과시, 주문 건당 수수료 상한 20%까지
정부 “고물가 직면 요식업계 돕기 위한 조치”
BC주정부가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배달 주문 수수료를 제한하는 현행 임시 규정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라비 칼론(Kahlon) BC고용부 장관은 팬데믹과 세계적인...
밴쿠버 기름값 8센트 오른 리터당 ‘2.50달러’ 예고
연휴 이후 약간 떨어질 듯··· 큰 폭 하락은 어려워
이번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연휴 기간 밴쿠버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주 메트로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41.9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카드사 가맹점, 고객에 1~2% 추가 할증료 부과
6일부터 시행··· “수수료 전가 업체 많진 않을 듯”
이번주 말부터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캐나다 독립기업연합회(CFIB)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정부, 일부 소기업∙비영리단체 등 재산세 면제 시행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 "세금 감면 최대 5년 보장"
BC주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업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소기업과 비영리 및 예술·문화...
미네카다 공원 발화 3일째··· 사람에 의한 실화로 추정
지난 주말 코퀴틀람 소재 미네카다 공원(Minnekhada Regional Park)에서 발화한 산불로 인근 지역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됐다. 3일 BC산불당국(B.C. Wildfire Service)은 메트로 밴쿠버 일대 대기질이...
ICBC 사고다발 상위 교차로 공개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1위
요즘 들어 밴쿠버 지역에서 승용차와 보행자 간 추돌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CBC는 최근 밴쿠버 지역 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